불법주차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 가능 기준

불법주차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 가능 기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불법주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다수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LPG 적재차량을 신고했을때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 가능 기준

여러분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저는 30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때까지 뚜벅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보니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굳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으며 감가상각이 높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이다보니 함부로 차를 구매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겠죠? 한가구당 한대 이상의 자동차가 기본인 이 시국에 대한민국에서의 불법주차는 흔한 케이스가 되어버렸으며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았을때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법주차로 차량통행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지역이 불법주차를 묵인하고 있으며 주차가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일부 지역만 불법주차로 인해 단속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실정입니다.

 

 

- 불법주차 신고를 했을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많은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말 그대로 '불법'인데 왜 제재를 받지 않는걸까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마도 그 현실 아닐까요? 하지만 불법은 불법인셈 어쨌든 신고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주차를 했을때 신고포상금은 받을 수 있는걸까요?

예전에는 불법주차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포상금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일명 카파라치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는데 교통법을 준수하게끔 만드는 효과도 있었지만 이를 위해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현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불법주차 신고를 했을때 포상금을 얻을 수 있는 차량이 있다면?

불법주차 신고를 했을때 오로지 단 하나의 종류의 차량에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그것은 바로 LPG 차량입니다. 일반적인 LPG 차량은 아니고 LPG를 싣고 다니는 수송용 차량에 한해서만 불법주차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도 운영 지침 제 4조 2항에 11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곳에 야간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 가능 기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로선 직접적으로 단속을 당하거나 CCTV에 단속되지 않는이상 신고자들은 거의 무료봉사 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