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 접촉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

불법주차 차량 접촉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불법주차 차량에 사고가 났다면 최소 얼마의 과실이 잡히나요?

최소 10%의 과실이 불법주차 차량에 돌아가게 됩니다.

▶ 불법주차 차량에 사고가 났다면 최대 얼마의 과실이 잡히나요?  

최대 50%의 과실이 불법주차 차량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접촉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

불법주차 과태료 구역이 늘어나면서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주차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법은 있으나 법의 처벌수위가 약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불법주차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은 이상 100% 추돌차량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차된 차량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있을 경우 일정부분의 책임을 물어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과실을 물게 됩니다.

 

 

- 불법 주차차량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불법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서있는 채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10%의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사고처리 과정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따로 물게 되겠죠? 그밖에도 다른 차량의 방해 및 도로와 현재 상태등을 판단하여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10%의 과실이 주어지게 되는데 주로 시야가 제한되어 사고가 발생했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아님에도 주정차를 했을 경우,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장소를 위반하여 주차했을 경우 10%의 과실이 발생하게 되며 사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등,전조등,삼각대 등의 설치를 통해 경고조치를 게을리했을 경우 20%의 과실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50%의 과실을 물게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도로2차선에 불법주차한 대형트럭을 택시가 들이받아 3명의 인사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50%의 과실을 물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가 곡선이고 갈림길 직전이어 차선 변경이 예상되는 곳에 대형트럭을 불법주차했다는 이유로 불법주차 운전자에게 50%의 과실을 문 사건입니다. 이렇듯 모든 불법주차에 대해서 1~20%의 과실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주차 차량 접촉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20%의 과실이 책정되지만 모두 그런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