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처벌 및 구별법 무시무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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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위조지폐 처벌 및 구별법 무시무시 합니다

위조지폐 처벌 및 구별법 무시무시 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위조지폐 적발시 벌금이 부과되나요?


위조지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위조지폐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은박 코팅 및 빛에 비추어 보았을때 투명한 그림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는것만 확인하셔도 충분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어기게 되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조지폐 처벌 및 구별법 무시무시 합니다


간혹 뉴스에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다 적발되어 구속을 당했다는 뉴스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아직까지 위조지폐 실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희귀(?)하고 거의 일어나지 않을 범죄다 보니 평생 한번 볼까말까 한 범죄가 위조지폐범죄 아닐까 싶습니다.


지폐와 비슷한 자기앞수표는 그럼 위조했을 경우 위조지폐식 처벌을 받을까요? 자기앞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및 유가증권 위조죄가 적용되어 위조지폐와는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돈을 지급하기 전 수표에 적힌 은행과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다보니 사실상 위조를 해도 제대로 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보니 주로 가장 큰 5만원권에 대해 위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짜피 둘 다 사용하다 적발되면 구속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요.



그렇다면 크기가 다른 지폐는 과연 위조지폐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지폐가 오래 사용되어 사람들의 손을 거치거나 물에 젖은채 말리게 되면 정상적인 크기보다 약간 작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지폐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위조지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위조지폐 구별법은 5만원권 기준으로 은색 선 및 빛에 비추어보았을때 투명한 그림이 보인다는 것만 확인해도 구별이 쉽게 가능합니다. 위조지폐 제작을 대부분 칼라프린터로 한다는 것 때문에 일부 칼라프린터는 지폐복사를 금지하도록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모든 칼라프린터에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보니 아마 어디선가 지금도 위조지폐를 만들어 내는 일당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위조지폐 처벌 얼마나 되는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경제를 무너뜨리는 경제사범이 될 수 있다보니 원칙적으로 구속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이 사용하는 화폐가 위조지폐인지 모르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이 바보가 아닌이상 해당 위조지폐 사용목적에 있어 모르고 사용했다는 경우를 밝혀낸 적은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구속이 되거나 강도높은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제 207조(통화의 위조 등) ▶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208조(위조통화의 취득)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 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제 207조 또는 제 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 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 제 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07조부터 210조까지 총 4가지 경우에 대해 위조지폐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한민국법은 여러가지 법이 중복될 경우 가장 최상위 형벌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에 의해 위조지폐 처벌은 최소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조지폐범이 직접 제작한 위조지폐를 사용하게 되므로 형법 제 210조가 아닌 제 207조를 기본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위조지폐 처벌 및 구별법 무시무시하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조지폐가 대량으로 유통될 경우 국가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중형으로 다스리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