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카드결제 불가 및 계좌이체 일부 가능 이유

복권 카드결제 불가 및 계좌이체 일부 가능 이유 무엇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 복권은 왜 카드결제가 불가능한가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통한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금이 더 사행성 조장 아닐까요?

일부 그러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복권법은 언제 바뀔까요?

 

복권 카드결제 불가 및 계좌이체 일부 가능 이유

한주의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복권은 대다수가 꽝이긴 하지만 확률상 완전히 0은 아니기에 매주 누군가는 당첨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보니 복권 구매에 있어 당첨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이 아닌 뭔가 희망과 재미를 가지고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현금 사용률은 30%가 채 안된다고 하는데 저 역시 현금을 사용할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지하철 정기권 충전시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정도기 때문에 이 외의 상황을 제외한다면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몇 안되는 구매방식이 바로 복권입니다.

 

 

복권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현금없는사회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법일 수도 있는데 복권에 대해서는 카드결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오로지 현금만을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4항 ▶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과태료) 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복권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복권 구매는 계좌이체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로또는 사행성조장을 이유로 5천원으로 구매금액을 제한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복권이 판매가 되지 않는것도 아닌데 구매금액을 늘리면 다른 복권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핑계인셈이죠.

 

 

복권의 현금결제 요구를 외치는 사람들

복권의 구매를 두고 현금결제가 가능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몇가지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으로 구매해봤자 사행성을 막을 수 없음
2. 현금 구매대신 체크카드만 사용하게 할 수도 있음
3. 카드로 복권 구매시 오히려 구매제한 가능
4. 온라인 복권도 사행성 조장을 막을 수 없음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세금도 납부하고 좋은게 좋은건데 시대를 역행하는 현금결제를 10만원으로 제한해놓았다고 사행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옆동네 복권 가게에 가서 또 다시 10만원을 구매해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 현금성 거래만 원한다면 체크카드만을 이용하여 복권 구매가 가능하게 하든지 아니면 신용카드와 복권을 연동하여 시스템적으로 10만원 이상 구매가 불가능하게 막아버리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바 있지만 온라인 복권 역시 계좌이체를 통한 구매가 가능할 뿐 가장 인기가 높은 로또에 한해서만 구매금액을 5천원으로 제한시켜놓았습니다. 10만원을 계좌이체했다고 가정할 경우 로또에 5000원을 사용하면 95000원이 남을테고 분명 누군가는 다른 복권을 구매하겠죠? 이것이 오히려 로또를 막아 생긴 반 사행성 조장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복권 카드결제 불가 및 계좌이체 일부 가능 이유 무엇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이러한 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