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프라인간 로또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차이
본문 바로가기

법/복권법

온라인 오프라인간 로또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차이

온라인 오프라인간 로또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로또 구매시 온라인에서는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가 가능한가요?

온라인에서는 카드결제는 불가능하며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로또 구매시 오프라인에서는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가 가능한가요?

오프라인에서는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 오프라인간 로또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차이


대한민국에서의 로또 시행횟수가 1000여회를 넘어선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백억원의 당첨금부터 시작하여 한자리수밖에 되지 않는 수억원의 당첨사례까지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 중 한 획을 그은 것은 바로 로또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졌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로또복권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지며 복권방을 찾아가기 귀찮은 사람들에게 이전보다는 다가가기 편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온라인 구매가 좋은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번시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프라인(매장) 로또 구매에서는?


오프라인이라 하면 일반적인 복권방부터 시작하여 로또사업을 허가받은 편의점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로또 구매시 회당 10만원의 구매금액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더이상의 구매는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2항 ▶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해당 법령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구매금액에 제한이 존재하지만 이는 구매중인 매장에서의 한정일뿐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여 또 다시 10만원어치 구매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행성을 막기 위한다고는 하지만 있으나마나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또를 포함한 복권 구매시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는 불가능하며 전액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하는데 이 역시 아래의 법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4항 ▶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과태료) 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복권은 당첨되었을 경우 그 자체로 유가증권의 형태를 띄고 있어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며 현금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영수증도 받지 못합니다. 복권 구입비용의 반절을 세금으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10명 중 6명이 물건구매시 현금보다는 카드결제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로또 구매에서는?


오프라인이 현금결제 + 구매금액제한 형태로 이루어져있는데 온라인도 비슷하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입금이 가능한데 입금 가능액수는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충전을 위한 가상계좌가 생성되며 해당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면 본인의 계정에 금액이 확인됩니다.

 

온라인에서의 로또 구매금액은 회차당 5천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당 화면에 보이는 다른 복권과 금액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0만원 충전시 로또 복권에 5천원을 구매하고 연금복권에도 5천원 구매 후 다른 복권에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다른 매장을 돌며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에 비해 이정도면 사행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각각의 종류가 다른 복권에 한해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말 그대로 로또/연금복권 등 비교적 인기있는 복권의 구매금액만 막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라는게 돈이 남으면 다른것도 해볼까? 하는 심리가 깔리게 마련이니까요.

 

 

온라인 오프라인간 로또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차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 구매금액을 제한하여 카드결제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돌려가며 구매하는 사람도 나오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