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로또(복권) 파워볼(메가밀리언) 키오스크 구매대행 합법 불법 여부

미국로또(복권) 파워볼(메가밀리언) 키오스크 구매대행 합법 불법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로또는 합법인가요?

현재로선 불법/합법을 따질 근거가 부족하지만 불법에 가깝습니다.

▶ 불법에 가까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미국복권이 미국 외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판결의 항소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로또(복권) 파워볼(메가밀리언) 키오스크 구매대행 합법 불법 여부

저는 미국에 친형이 가 있다보니 원한다면 언제든지 미국복권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데요 미국복권은 확률이 우리나라 로또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기 때문에 미국 인구수가 많음에도 당첨금이 이월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미국복권 구매가 가능하다? 미국복권 하면 메가밀리언 혹은 파워볼이라 부르는 로또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 선택 및 당첨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워볼 : 1~69 숫자 5개 + 1~26 파워볼 1개(당첨확률 2억 9220만 1338분의 1)
메가밀리언 : 1~70 숫자 5개 + 1~25 메가볼 1개(3억 257만 5350분의 1)

당첨확률이 우리나라와는 말도 안되게 낮은데 그 이유는 파워볼/메가볼 번호가 앞번호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앞선 5개의 번호만 맞춘다고 가정해도 대략 1800만분의 1이며 평균당첨금이 10억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또의 평균 당첨금과 얼추 엇비슷하다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파워볼/메가밀리언 구매대행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저는 해당 복권 구매대행 기계를 홍대에서 처음봤는데요 도대체 여러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걸 구매한다고 해서 실물은 어떻게 내꺼라는걸 증명할 것이며 당첨이 된다한들 어떻게 받을것인가? 일단 불법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1항 ▶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온라인복권의 판매제한 등) 4항 ▶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크게 두가지 이유를 들어 미국복권 구매대행업체에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며 본인들은 복권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복권을 구매하여 이를 전달하는식으로 운영한다고 항소를 했지만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재판결과가 나오더라도 글을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없어 해당 글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만 봐서는 미국로또 구매대행은 불법에 가깝지만 아직까지 판결이 완벽하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키오스크를 통한 판매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서 불법 합법을 따지기 전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당첨이 된다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한가?

해당 업체에서는 당첨금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업체 이전에도 구매대행 업체는 존재했습니다.

상금 미끼 걸고 “외국 복권 구매대행”…431억 사기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는데요 구매를 하지 않고 당첨금만 전달하는 식으로 무려 431억원을 챙겼다는 뉴스기사가 약 4년여 전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로또 구매대행업체는 실제로 로또를 구매하여 인증사진을 전달하는 식으로 구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1. 실제 당첨이 된다면 당첨금 수령은 가능한가?
2. 당첨이 되어 당첨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는가?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검색을 잘 하는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구매대행 특성상 로또 용지 실물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복권 사진만으로는 본인의 소유물임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최소한 로또 종이 뒷면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해놓는 작업 즉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어 그것까지 인증을 해야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진행하지는 않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또한 1등은 커녕 2등 당첨금을 수령한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3등 이하 당첨금은 위 사기업체와 동일하게 본인들이 당첨금을 수령하여 복권 주인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1/2등 역시 그렇게 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만약의 경우긴 하지만 1등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복권 업체가 해당 복권을 들고 날라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메가밀리언 홈페이지 Q/A를 확인해보면 해당 복권은 미국내에 있을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Mega Millions

Q. Can I buy Mega Millions tickets if I live in another country?

A. Visitors to the United States are always welcome to purchase tickets for our game from an American lottery retailer while they are visiting this country; you do not need to be a resident to win. However, Mega Millions® tickets are not sold outside the United States. Mega Millions is not affiliated with and does not endorse any company claiming to sell our tickets around the world, online or otherwise. If you choose to do business with one of these companies, you do so at your own risk; Mega Millions rules prohibit the purchase of tickets by agents representing players in other jurisdictions.

Q. 다른 나라에 사는 경우 Mega Millions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A. 미국 방문자는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 복권 판매점에서 저희 게임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거주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Mega Millions® 티켓은 미국 외 지역에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Mega Millions는 온라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당사의 티켓을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회사와 제휴하지 않으며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사 중 하나와 사업을 하기로 선택한 경우, 귀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Mega Millions 규정은 다른 관할권의 플레이어를 대표하는 에이전트가 티켓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 영문 Q/A를 번역한 내용인데요 미국 방문을 했을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며 온라인 혹은 다른방법(구매대행)으로 구매했을 경우 보증하지 않으며 먹튀 등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급거절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문제는 출입국기록과 로또 구매날짜를 비교해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본인이 미국을 여행하지 않은 시간대에 복권이 발매되었다? 본인이 구매한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당첨금 지급 요청을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로또(복권) 파워볼(메가밀리언) 키오스크 구매대행 불법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고액당첨 지급 사례가 생기기 전까지는 복권 구매는 뒤로 미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