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기도둑(도전) 처벌 가능 여부 및 근거

전기차 전기도둑(도전) 처벌 가능 여부 및 근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도둑이 많이 있나요?

직접 목격한적은 없지만 종종 있다고 합니다.

▶ 전기도 물건에 속할 수 있나요?

관리 가능한 전기는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형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기도둑(도전) 처벌 가능 여부 및 근거

전기차와 수소차는 대표적인 친환경차라 할 수 있는데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수소충전소에 방문하여 충전을 진행해야 하지만 전기 충전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파트에 100% 충전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만 해도 구축이다보니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이며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충전시설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전기차가 전기를 훔쳐가기 위한 조건?

전기차가 전기를 훔쳐가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식 충전설비가 아닌 벽에 콘센트가 달려있어야 함
2. 비상용 전기충전 케이블 사용

정식으로 설치된 충전기에서는 당연히 전기를 훔쳐갈 수 없으며 콘센트가 벽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충전을 하라고 안내하는 위치에서 전기를 훔쳐가는 이른바 도전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충전 안내가 없으면 충전을 하면 안됩니다.

 

콘센트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RFID가 내장된 충전 케이블이 필요한데 콘센트만 달려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충전 케이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상용 전기충전 케이블은 사용자 식별장치같은게 없어 충전을 해도 아파트 공용전기를 사용할 뿐 사용자에게 전기요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적당히 충전했다 치면 줄행랑을 치든 아닌첫을 하든 뭔가 하겠죠.

전기를 훔치다 신고를 당하는 이유?

전기차가 전기를 훔치다 신고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식으로 설치된 전기충전소에 비해 충전히 훨씬 느리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충전소의 전기는 급속충전이며 콘센트형 전기는 완속충전입니다. 64kwh 배터리 기준 이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걸린다고 합니다. 도전을 하기 위한 충전속도는 2~3kw에 해당되며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다보니 충전을 하면서 충전상황을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충전방식도 상황은 비슷하긴한데 어쨌든 자리를 장시간 비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즘 전기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으며 전기차 공부좀 한 분들이라면 충전되고 있는 콘센트에 대해 도전인지 아닌지 어렵지 않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결국 충전이 늦어지며 그 사이에 누군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죠.

 

도전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아파트에서의 공용전기는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재물(물건)으로 보고 있으며 도전은 해당 물건을 훔쳐가는 행위이므로 절도죄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위 형법에 의해 처벌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사용된 전기의 2~3배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과 사진 그리고 차량넘버등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전기차 전기도둑(도전) 처벌 가능 여부 및 근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야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