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퇴사(퇴직) 통보 및 인수인계 기간 30일 의미

법적 퇴사(퇴직) 통보 및 인수인계 기간 30일 의미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퇴사 통보시 30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원할때의 기준입니다.

▶ 퇴사할때 30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퇴사(퇴직) 통보 및 인수인계 기간 30일 의미

코로나 시국이라 하여 특정 업계에서는 무더기로 퇴사가 진행되었으며 자영업 역시 손님이 줄어들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나날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본인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 자진 퇴사를 요청하고 이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의미의 퇴사일 수도 있으며 나쁜 의미의 퇴사일 수도 있는데 현시점이라면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의미의 퇴사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사 및 인수인계 그리고 30일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사(퇴직)에서의 30일의 의미는?

법적 퇴사 기간인 30일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항 ▶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크게 두가지 법령에 의해 퇴사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해당 근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요구했을때의 기준이 30일이라는 것이며 본인이 퇴사 의사를 표현했을때는 사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30일이상 지나면 자동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사표수리와 관계없이 30일이 지난 뒤 자동 퇴사가 이루어지며 기업과의 협의하에 사표가 수리되었다면 30일 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표 수리 전 연차를 소진시킨 뒤 퇴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퇴사 전 인수인계?

퇴사를 하려고 퇴사의사를 밝히게 되면 기업에서는 당연히 해당 업무를 계속할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 인력이 금방 채용되어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잘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퇴사를 미루는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이전 내용과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회사에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대체인력이 채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인수인계는 얼마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정확하게 얼마간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짧게는 1주일정도이며 평균적으로는 2주에서 길면 3주정도를 인수인계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상 기간이 되면 남은 연차 소진도 어려울 수 있으며 연차 소진 전 퇴사 통보 기간인 30일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차 소진이 아닌 돈으로 지급하는 기업도 있지만 다수의 기업에서는 연차를 돈으로 주는 곳이 아닌 소진형태로 소모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기간은 2주를 넘기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퇴사(퇴직) 통보 및 인수인계 기간 30일 의미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30일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