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짝퉁(짭) 가짜명품 레플리카 쇼핑몰 신고 및 포상금 여부

명품 짝퉁(짭) 가짜명품 레플리카 쇼핑몰 신고 및 포상금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가짜명품 사이트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글쓴이가 신고한 상황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특허청훈령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품 짝퉁(짭) 가짜명품 레플리카 쇼핑몰 신고 및 포상금 여부

예전 한 10년도 더 된 일일겁니다. 커피전문점 중 가장 유명하다고 여겨지는 스타벅스를 가는 여성들을 된장녀라고 비하하는 세상도 존재했는데 이게 2006년정도에 만들어진 용어였으며 그때당시 물가를 볼때 스타벅스 커피값이 낮은 편이 아니었기에 이러한 말이 오고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명품 역시 조금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뭔가 특별하지는 않은데도불구하고 브랜드값으로 인해 가격이 월급한달 이상을 쏟아부어야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을 보고 사람들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는 분명 '내가 내돈으로 명품을 사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기호의 문제지 강요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 가짜명품을 파는 곳이 있다고?

명품과 똑같이 만든 제품을 전문용어로 레플리카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단순히 똑같이 만드는게 아닌 명품에 들어가는 재료까지 똑같은걸 구해서 만들기 때문에 얼핏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짜명품을 파는 곳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XX(브랜드이름) 레플리카라고 검색해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굳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메일 혹은 쪽지를 통해 레프리카 홍보 전단이 자주 보이는데 제 네이버쪽지를 통해 받은 짭 사이트입니다. 홍보가 될 수 있어 사이트는 가렸으며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여러가지 명품 브랜드의 물건들을 정가 이하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물건들이 반값 이하에 팔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홍보가 될 수 있어 가격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 명품 짝퉁 쇼핑몰 신고시 포상금 지급 여부

그렇다면 이러한 가짜 명품 쇼핑몰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부분입니다. 또한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이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신고 후 포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물건을 직접 구매해야 하며 포상수혜의 목적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가 드러나게 되면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이트를 신고했다고 포상금이 지급될 일은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신고 후 포상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특허청훈령 제 917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게는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만 포상금 지급까지 가는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짝퉁 신고는 어떻게?

짝퉁 사이트를 찾았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산침해/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부정경쟁행위 신고안내를 누릅니다.

여기서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어진 조건과 육하원칙에 맞춰 신고를 한 뒤 담당자에게 신고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해도 문제인게 홈페이지 서버나 주소를 대부분 해외에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으며 사이트 폐쇄를 한다 해도 다른 사이트로 수일 내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완전 폐쇄는 불가능합니다.

 

 

명품 짝퉁(짭) 가짜명품 레플리카 쇼핑몰 신고 및 포상금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짝퉁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인에게 이득이 없는데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