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여권발급 및 해외여행(출국) 가능 여부

신용불량자 여권발급 및 해외여행(출국)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불량자는 출국시 조회가 이루어지나요?

신용에 대해서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신용불량자는 여권 발급이 가능한가요?

출국금지 명령이 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도 해외출국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신용불량자 여권발급 및 해외여행(출국) 가능 여부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돈과 관련된 무언가에 대해서 특정기관에 대해 갚지 않았을 경우 기한이 지났을 때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부 개인간의 거래에서 돈을 갚지 않고 버티다 민사소송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진행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요 과연 신용불량자도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가는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단 한가지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 출극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

신용불량과 출국금지가 무슨 연관이 있겠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신용불량이라면 위에서 말했다시피 누군가의 돈을 빌리지 않았을 경우 해당하는데 해당 금액에 대한 액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출국금지 대상에 신용불량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섞여 있어 헷깔리다보니 이러한 궁금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출국금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과 관련된 내용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금액(1천만원) 이상의 벌금 혹은 추징금(2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2.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
3.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4. 2억원 이상의 국세 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출국금지에 해당 하는 경우가 이보다 더 많지만 돈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4가지 뿐입니다. 사실상 출국금지가 신용불량자의 상위호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용불량자도 문제 없이 출국하여 해외여행을 다니는게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여권발급 및 해외여행(출국) 가능 여부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갚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게 조금 뻔뻔하지만 뭐 어저겠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는것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