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대통령 출마 가능 나이제한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회의원 출마시 얼마의 나이제한을 두고 있나요?
만 25세 이상 출마 가능합니다.
▶ 대통령 출마시 얼마의 나이제한을 두고 있나요?
만 40세 이상 출마 가능합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왜 나이에 제한을 걸어놓은 것일까요?
국회의원 및 대통령 출마 가능 나이제한 얼마
역대 국회의원과 대통령들의 당선 당시 나이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적은 나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의견을 펼칠 수 있는 나이게 적으면 국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될 수 없으며 그만큼 학력을 보면 엘리트 코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일정 나이제한을 두고 그 이하로는 출마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다보니 갓 대학교를 졸업한 성인이나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하는 30대는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나이제한은 대한민국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나이제한
공직선거법 16조 2항 ▶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나이제한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4항 ▶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런식으로 나이제한만 있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국내 및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60일,5년)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생깁니다. 물론 최종후보가 되기 위한 당의 공천을 받는 등의 작업은 나중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지만 말이죠.
국회의원 및 대통령 출마 가능 나이제한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젊어서는 안되는게 국회의원 및 대통령인데 일반 직업과는 다르게 정년이 없는 것이 조금은 부럽습니다.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쏘카 이용시 동승운전자(동승자) 등록 안하면 (0) | 2019.05.01 |
---|---|
대학교 조교가 하는일 그리고 월급(급여)은 얼마일까 (1) | 2019.04.12 |
지하철에서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찍을 수 있는 나이 및 요금 (0) | 2019.03.26 |
인터넷에서 악플(악성 댓글)고소 기준은 (1) | 2019.03.13 |
내 아파트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을까 기준 및 확인 방법 (0) | 2019.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