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찬성 반대 여러분의 선택은

선거연령 하향 찬성 반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현재 선거가 가능한 사람은 몇살로 규정되어 있나요?

만 19세 이상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선거연령이 내려간다면 얼마나 내려가게 되나요?

현재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선거연령을 낮추게 되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선거연령 하향 찬성 반대 여러분의 선택은

시대가 발전하고 예전보다 얻는 정보의 양도 수십배에서 수백배로 높아짐에 따라 지구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듣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젊은 층 역시 예전보다 빠른 성장을 거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20년전 초등학교를 다닐때 여자와 대화만 해도 얼레리꼴레리 하며 놀림감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는 커녕 유치원 시절부터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각 반에 한두명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돌아가는 속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빠르게 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국민 대다수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치만큼 재미있는 뉴스도 없기에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합세해서 정치에 관여하고 싶다고 내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 15조 1항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원이 있다' 에도 잘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는 만 19세를 뜻하는 나이로서 생일이 지난  20세(한국나이셈법)의 대학생부터 실질적인 선거권입 부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연령 하향 찬성? 반대?

그러나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무조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 또한 어느정도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며 그로인해 지난 촛불집회때 많은 청소년들이 광화문으로 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퍼센트만으로 보면 직간접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50%가 넘는 수치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상당한 수의 청소년들이 국정개입을 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총 응답자 500명 기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선거연령 하향 조정 관련 응답결과가 찬성이 무려 과반수를 넘는 59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해가 갈 수록 청소년의 선거권 요구 관련 찬성의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선거권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게 된다면 현재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가 되는데요 OECD 소속 국가 중 만 19세 이상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만 18세 선거의 이유는 되지 않지만 만 18세가 되면 운전면허 취득,결혼,군대,공무원 모든게 풀리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선진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및 인도네시아의 선거권은 만 17세이며 일부 다른 나라는 만 16세에 선거권을 가질 수 도 있지만 그 나라들이 모두 선진국은 아닙니다.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만 19세로 선거권이 하향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약 60만명의 청년의 수가 선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그 수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배움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2013년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만 19세 미만은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선권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어른들의 선거연령 하향 반대 입장도 존재합니다.

선거연령 하향 찬성 반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찬성 반대 측의 근거를 들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선거연령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