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로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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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로간의 차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로간의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 두 근로시간제 중 어떠한 제도가 더 좋은가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훨씬 좋습니다.


▶ 본인의 회사는 어떠한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나요?


둘다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두 근로시간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근무가 다가옴에 따라 각 업체들은 근로시간제를 변경하느라 애를 먹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해당 근무가 확정되면 사실상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는 2교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보니 사람을 더 뽑든지 회사의 가동을 일정부분 포기하고서라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기업이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칼퇴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닌이상 사기업에 대해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교대근무를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 적용자체가 어렵다보니 해당 제도는 사무직 또는 낮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은 하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기업에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업체는 넷마블과 삼성전자가 있을정도로 극히 적은데 아마 7월 이후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업체들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두가지 근로시간제는 무슨 차이가 있기에 전자는 시행하지 않고 후자의 시행률만 높은 것일까요?



- 선택적 근로시간제


넷마블에서 적용중인 해당 제도를 예를 들어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는 근무시간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나 앞뒤를 조절함으로서 하루5시간 이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넷마블보다 1시간 적은 하루4시간 주당20시간 필수근무가 되어 있지만 월단위로 계산을 하다보니 앞선 3주에서 45시간을 근무했다면 나머지 한주에 대해서는 25시간만 근무하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추가근무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작 및 종료시간을 회사가 아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규정을 해 놓은 채 노사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1개월 내의 기간에서 근로시간제를 정해야 하며 일정 나이(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해당 제도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출퇴근이 중구난방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수의 업체만 시행을 하고 있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나온 제도지만 서로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주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있게 운영하며 가산임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나온 제도이며 해당 시간에 맞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대부분 조금이라도 더 근무)초과근무 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추가비용 부담없이 업무 만족도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지만 결국 이 역시 추가수당을 받게 쉽지 않은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상의 차이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근로시간상 적용할 수 있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로간의 차이 라는 주제로 몇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더 좋지만 출근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보니 많은 업체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