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 불이익은 얼마나 2018. 1. 1 아파트 다운계약서 처벌 불이익은 얼마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다운계약서가 무엇인가요? 특정 계약서 작성시 가격을 낮게 작성하는 서류를 다운계약서라 부르고 있습니다. ▶ 다운계약서 불이익이 있나요?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함부로 불법을 저질렀다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작업을 해서는 안되겠죠? 다운계약서 처벌 불이익은 얼마나 되나? 다운계약서란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놓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주로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100% 탈세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불법행위 중 하나입니다. 다운계약서라 하여 해당 금액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들면 현재 시세가 10억원짜리인 아파트.. 사실혼 기준 동거 사실혼 차이점 2017. 12. 사실혼 기준 동거 사실혼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혼인을 하지 않고 서로 같이 살며 부부로 인정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동거 사실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동거를 하며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해야만 사실혼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실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혼 기준 동거 사실혼 차이점 우리나라에서는 동거를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였지만 어른들에게 동거는 아직도 먼나라 이웃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동거가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 한달안에 잠을 자는 경우가 대부분인 요즘 세상에서 동거를 한다는 것은... 뭐 말안해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끼리끼리라고 동거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볼 경우 동.. 아청법 기준 나이 교복 처벌 여부 2017. 12. 아청법 기준 나이 교복 처벌 여부 몇가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아청법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아청법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 아청법 교복 착용여부가 처벌대상이 되나요? 성인여성이 교복 착용을 한 뒤 아청법 적용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아청법 보는이의 시각에 따라 애매모호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기준 나이 교복 처벌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법률로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수범 또는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음란물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닌 스트리밍으로 보기만해.. 무기징역 가석방 조건 무엇일까 2017. 12. 무기징역 가석방 조건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 가석방 뜻이 무엇인가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일정기간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임시 출소입니다. ▶ 가석방 조건은 무엇인가요? 무기 20년이상 유기 3분의1 이상 경과한 후 모범수와 같이 형을 양호하게 진행했을때 조건이 생겨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바른 삶을 살고 계신가요? 무기징역 가석방 조건 무엇일까 대한민국 사형제도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사형 판결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보니 가장 무거운 형벌은 무기징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형판결과 무기징역이 다른 점은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언제 사형을 할지 사형수에게 알려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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