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카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 불법 적발 증여 가능성

 

엄카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 불법 적발 증여 가능성

사람은 태어나며 누구나 같은 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유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부모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른바 엄카는 꿈의 이야기이며 저 역시 시도해본적도 없지만 누군가는 지금도 엄카찬스를 이용하여 돈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엄카 사용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에 속하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막을 수 없는지 적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몇가지 정보를 알아볼까 합니다.

 

 

엄카찬스는 불법일까?

엄카라 하면 일반적인 경우 부모님의 카드를 자녀가 대신 사용하고 자녀가 벌고 있는 월급 혹은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녀가 성공하여 많은 수익이 생긴 경우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드물지만 이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카 사용을 법적으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은 법에 위배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엄카 사용을 적발할 수 있을까?

엄카 사용을 하다 적발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에 나열된 법을 어겼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해당 법은 얼굴도 모르는 타인이 본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다 적발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일 뿐 부모 자식간 신고를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엄카 사용을 금지하는 법 자체는 존재하지만 적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보니 주변에서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편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부모님의 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금융회사와 개인의 세무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엄카 사용 중 적발 가능성이 있는 종류는 크게 3가지 입니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 금융회사가 특이한 카드사용 패턴을 포착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할 경우
세무조사시 발견 : 자녀의 카드 사용내역이 소득과 맞지 않아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경우
고액 현금인출 모니터링 :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고액 현금인출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음

결국 정상적인 가족 간 카드 사용이 아닌 명백한 부정사용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잡기 힘듭니다. 적발되는 상황 역시 자산형성과정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데 부동산 매수시 본인이 보유한 금액과 지금까지 사용했던 금액의 차액이 너무 크거나 의심된다고 여겨질 경우 자금출처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기 때문에 단순 적은 금액의 소모용으로만 엄카를 이용했다면 적발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상 엄카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 불법 적발 증여 가능성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엄카는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적발하기 쉽지 않고 자산형성과정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는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