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생 신검 기준 및 궁금한점 정리해봤어요

02년생 신검 기준 및 궁금한점 정리해봤습니다.

 

 

▶ 2021년은 몇년생이 군복무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2002년생이 군복무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해당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병역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년생 신검 기준 및 궁금한점

월드컵베이비라고 부르며 학창시절 코로나를 거친 몇 안되는 세대가 있는데 이들을 2002년생이라고 부릅니다. 2003년생부터는 2월에 태어난 아이가 전년도 아이들과 같은 생활을 하는 일명 빠른 생일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빠른 생일의 마지막이기도한 2002년생이 군대를 간다고요?! 세상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략 15년전쯤에 군대를 전역해서 지금은 민방위마저 얼마 남지 않은 나이든 중년으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신검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에 따른 궁금한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신체검사 대상자는 2002년생

예전에는 일부 저같은 빠른 생일인 경우 신체검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1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전역기간을 맞추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공군에 자원입대를 한 뒤 비행단에서 신체검사와 면접을 보고 입대를 했습니다. 

빠른생일이 아니라면 100% 병무청을 통해 신체검사를 받고 일정기간 대기 후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나이는 2021년 올해 기준으로 2002년생 1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1항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만19세를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일부 특이사항에 한해 20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복무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뒤로 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거라 보여집니다.

 

신체검사를 거부할 경우 내려지는 처벌

병역을 이행하기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를 거부하게 되면 징역을 받게 되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며 유승준(스티브유) 같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꾼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봐야 하겠죠. 해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3항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신체검사단계에서 거부하는 것과 신체검사 이후 입대를 거부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자가 아닌 후자인데 후자의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요즘은 무죄 및 교정시설 합숙생활을 하는 편이며 전자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군입대가 불가능한 사유인 1년 6개월 이상 징역에 해당되지 않아 신체검사로 인해 징역에 해당되더라도 군복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입영통지서는 언제 날아오나요?

신체검사를 19세가 되는해에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19세가 되는 해에 입대를 즉시 할 수 없으며 20세가 되는 해의 입대 30일전에 입영통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본인이 더 빨리 군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0세가 되는 해 중 가장 빠른 날짜를 잡아 자원입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금은 코로나로 인해 자원입대 역시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대학생활을 비대면으로 지속하다보니 이럴바에 군대를 갔다오는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자원입대를 많이 신청하여 공군같은 경우 평균 4:1 이상의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육군/해군 역시 미달되는 특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02년생 신검 기준 및 궁금한점 간단하게 몇가지 정리해봤습니다. 글을 적고나니 02년생 뿐만 아니라 모든 군입대 예정자들에게 포함되는 글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