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기준 및 신고 방법 벌금은 얼마

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기준 및 신고 방법 벌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초상권을 침해하면 벌금이 있나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으로 벌금이 가능합니다.

▶ 초상권 침해는 무슨 기준으로 신고를 하죠?

본인이 나온 얼굴로 인해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갔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형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기준 및 신고 방법 벌금은 얼마

요즘 새로운 직업이 떠오르고 있다죠?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요 초등학교 직업 순위 상위에 랭크되기도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명 유튜버는 일반적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튜버 기준 1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이 1500명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튜버들 중 야외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문제가 될 것이 바로 남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헌팅방송입니다. 주로 유튜브 보다는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을 받을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유튜브는 상대방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영상 편집을 통해 제거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실시간 방송이 대부분인 아프리카TV의 경우(유튜브도 스트리밍은 가능)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촬영을 시도라도 제3자가 보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누군가 비방을 하거나 욕설 및 폭언을 하고 그 내용이 당사자 본인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신고를 통해 크게 두가지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 본인이 해당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임에도 듣는 사람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형태의 처벌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영상 또는 사진의 신고 방식은 대략적으로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커뮤니티 사이트(유튜브,아프리카)에 신고

2. 진정서를 통한 고소

본인의 얼굴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을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에 또는 신고란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본인이 맞는 이상 거의 100% 영상이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1번을 진행하지 않고 2번으로 곧바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명예훼손죄(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합의 또는 벌금을 목적으로 1번을 거치지 않고 2번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초상권 침해로 인해 감옥을 가는 경우는 없으며 몇십만원 수준의 낮은 벌금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에게 득이 되질 않아 대부분 1번 방식대로 처리를 하고 종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기준 및 신고 방법 벌금은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구약식 형태로 벌금도 조금 나오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튜브 계정에 타격을 주는 편이 더 좋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