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1년 기준 2개월 이상의 급여(월급)이 밀려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계속 회사를 믿고 다니는 미련한 사람은 없으시겠죠?

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대한민국에는 수천 수만개의 회사가 존재하는데 1000대기업이라 부르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 밑에는 일명 중소기업이라 불리는 회사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대기업을 통해 도급을 받아 물건을 생산하기도 하는데 수주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발주업체에서 가격을 제대로 쳐주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 지인분 중 한명도 회사에서 임금을 6개월 이상 주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나마 소송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임금을 주지 않는 회사에 남아있게 되면 6개월을 넘어서 1년이상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실업급여는 둘째치고 밀린 임금도 100% 받아내지 못할 확률이 있다보니 임금이 두달 이상 밀리게 되면 임금이 밀린 시점부터 3개월안에 회사를 떠나야 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그 이유는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년 기준 2달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안되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기도 한데 가능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그냥 나오지 마시고 노동부와의 상담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 및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시 체당금이라고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돈이 있는데 이게 최악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폐업시 최대 3개월치 급여와 3년치 퇴직금정도만 지급이 가능하다보니 제 아는 지인처럼 6개월 이상 임금이 밀리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버티는 행동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준비하게 되면 가급적 최대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그리고 퇴직금 명세서 외 기타 수당들에 대한 서류를 모두 확보해놔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받는게 어렵겠죠?

- 임금체불을 한 회사의 형사처벌 및 벌금은?

임금체불을 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단순 임금체불금액을 넘어서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며 회사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근거 및 처벌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1항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1항 ▶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6조,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2항 ▶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외에도 몇가지 더 있지만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및 형사처벌 법령만 나열해보았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대단위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약간의 벌금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증거를 잘 모아서 진정서와 함께 임금체불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1년 중 두달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