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파견직은 어쩌라구 찬반토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파견직은 어쩌라구 찬반토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마음대로 해고가 불가능하며 각종 비용(보너스,복리후생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본인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찬성하나요?

저는 정규직이 아님에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뇌피셜이 다수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파견직은 어쩌라구 찬반토론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통해 업무를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가족이 있는 가장도 있을 것이고 다른데로 갈 수가 없어 그냥 저냥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정규직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하기에 문재인정부에서 공공기관(공공부문)기준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법안을 내놓고 적용해나가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놓고 볼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데요 몇가지 생각나는 문제를 놓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공채와의 차별

잡일을 하는 사람들을 용역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나이가 젊은 층에서 역시 비정규직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채와는 다르게 비교적 쉽게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규직 전환이 될 경우 힘들게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한 기존 공채와의 차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2. 정규직 전환시 위치

정규직이라 하여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꼼수를 부리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상식적으로 정규직이 된다 하여 공채와 같은 월급을 받을 수는 없기에 어느정도의 월급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이 일정 없이 아직까지 비정규직을 거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3. 계약직과 파견직의 차이

계약직은 일정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입장이며 주로 1년 혹은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파견직은 그 형태가 개인대 회사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약직이 아닌 회사대 회사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파견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기간이 지나 파견업체가 변경되면 거기에 속해있던 사람들 역시 나가야 하는 구조이므로 계약직과 파견직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직과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정규직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으며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나마 공공기관만 정규직 전환의 기사가 나오며 실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사기업은 아예 그러한 기회조차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안되며 어느정도 정규직 전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규직 전환을 조건없이 시키는 것이 아닌 기회를 부여(X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조건이 맞는다면 전원 정규직 전환을 그렇지 않는다면 일부만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은 정규직 전환에 있어 공채와의 차등을 둬야 합니다. 아무리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에 비해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똑같이 대우해준다면 아마 공채로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연봉테이블이 서로 다르게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회사 전환을 금지해야 합니다.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정규직을 본청소속이 아닌 자회사소속으로 넣을 경우 또 다른 비정규직만 양산해낼 뿐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파견직은 어쩌라구 찬반토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존재하지만 저는 기회를 주되 무조건적인 정규직전환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정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