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로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한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복권은 카드결제가 되지 않나요?

대부분의 복권은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복권이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로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에서 로또를 판매한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설마 구경만 했겠습니까? 저 역시 수년간 로또를 구매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또를 구매한 해당 주차에 본인이 구매한 로또 판매점에서 1등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구매를 했지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었다가 세탁기에 로또용지가 젖어 세탁을 다시 했던 기억들까지(물론 당첨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로또에 대한 기억들이 머리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동안 오로지 로또는 현금에 의해서만 판매되어 왔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신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법이 그러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복권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4항 ▶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과태료) 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에 보면 복권구매가 카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해당 법을 어기게 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결제가 수수료를 물게 되는데 굳이 법이 현금으로 판매를 하라고 정해진 것을 수수료를 물면서까지 카드결제를 할 필요는 없겠죠.

단 해당 법령은 일정부분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2018년 12월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로또 구매에 예치금 충전 후 구매 방식이 이용되는데 이때 사용가능한 결제수단 방식이 계좌이체,체크카드,신용카드를 모두 허용해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의 내용 중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으로 유지될 수도 있으며 관련법령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편의점 및 복권판매방에 대한 오프라인 복권 판매의 경우 해당 법령이 계속 유지될 것이며 인터넷으로 로또 구매가 시행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 보는 것이 현재 시각입니다.

로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한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은 불가 온라인은 가능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