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무면허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 무면허운전은 무엇을 말하나요?

 

면허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지 및 취소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을 무면허운전이라 합니다.

 

▶ 무면허운전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일부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면허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무면허운전의 정의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해당 면허가 필요한 기기를 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박,기차,자동차 등 모든 운전가능한 기계에 대해 해당이 되지만 여기서는 주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무리 삶이 어렵다고 해도 집집마다 최소한 하나의 자동차는 보유하고 있을겁니다. 차를 빌려쓸 수 있게끔 서비스해주는 업체도 존재하지만 사고발생시 많은 돈이 필요하며 이용요금도 그다지 저렴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벌점누적이 되어 면허정지가 되거나 음주단속으로 인해 면허취소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면허만 없을 뿐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간혹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적발은 생각보다 쉬운데요 차량 스캔을 통해 소유주의 운전면허 상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떠한 차량번호를 조회해보았는데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면허취소상태라면? 이것은 높은 확률로 무면허운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속을 당하게 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죠.

 

 

무면허운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43조에 의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면허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면허운전 적발시 당하게 되는 벌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무면허운전 벌금 역시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벌칙이라는 이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이맘때쯤 발의가 되었기에 빠른 시일내에 적용이 될거라 봅니다.

 

 

무면허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일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고 운전을 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