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벌금 및 과태료 얼마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벌금 및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과속카메라 단속시 최대 벌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당 법규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벌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을 일부 참고하였음을 앋려드립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벌금 및 과태료 얼마

 

스마트폰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망하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네비게이션 분야인데요 스마트폰에도 네비게이션이 존재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비게이션 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해당 앱을 이용하는 중간에 사실상 아무일도 할 수가 없다보니 네비게이션으로서의 활용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네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길 안내보다 더 큰 장점이 있는데 바로 과속단속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과속단속에서의 벌금을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네비게이션을 끄고 주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과속카메라 단속을 피할 수 없는데 과연 도로교통법에 존재하는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 17조에 따르면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다고 나와있는데요 밑에보시면 1항과 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 17조를 위반하면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나 받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 156조 벌칙에 의해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당되는 항목은 제17조제3항인데요 무조건 2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과속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따른 벌금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들면 속도위반 60km 이상 초과시 최대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 외에도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 역시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겨집니다. 기준속도보다 60km 이상 초과시 벌점 60점, 40km 초과 및 60km 이하시 30점, 20km 초과 및 40km 이하 초과시 벌점 15점 그리고 20km 이하 초과시 벌점이 없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벌금 및 과태료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20만원의 벌금 및 과태료라는 법규가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