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및 성립요건 절차는

모욕죄 고소 및 성립요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모욕죄 처벌시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평균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가 알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모욕죄 고소 방법을 알아두시고 필요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욕죄 고소 및 성립요건 절차는

 

한때 세월호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수를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벌금형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합의금 헌터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이용한 것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경우가 바로 리그오브레전드(롤) 고소사건인데요 5대5로 진행하는 리그로브레전드 게임 특성상 한명이라도 제대로 게임을 하지 않을시 게임을 지게 되므로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욕을 하다 고소를 당하는 일이 비교적 흔하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게임을 못하면 상대가 욕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러 게임을 못하는 척 하며 욕설을 유도하는 합의금 헌터가 많아지며 한때 경찰업무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동하기 ▶ 대검찰청 온라인민원실 공식홈페이지 

 

어찌되었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행동이지만 이러한 고의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욕을 듣거나 성관련 발언을 하여 기분을 상하게 하는사람들은 인터넷에 꽤 많이 나타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욕을 많이 들어왔지만 고소까지 진행한 적은 없었는데 만약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상단 대검찰청 온라인민원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해당 이동하기를 통해 접속 후 고소장표준서식을 이용하면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모욕죄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특정상대에게 모욕죄 발언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는 경우에만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우선 고소인의 정보 및 피고소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피고소인의 정보는 되도록 자세하게 적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모욕죄가 상대방을 모르는 채로 고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아는선에서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를 육하원칙에 맞춰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증거자료 첨부여부를 체크해주며 중복고소여부 및 기타사항을 적어줍니다.

 

 

여기서 증거가 없다면 고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복고소 역시 존재한다면 사안에 따라 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마지막 항목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날짜 그리고 고소인과 제출인 성함을 적고 서명을 진행합니다.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무조건 출력을 해와야 하며 파일형태로는 보긴 하지만 받아주지 않는데 설마 경찰서에서 출력을 하겠다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하면 되는데 경찰의 판단에 따라 고소장을 받아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접수가 진행된다면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게 되며 최종판결은 이와같이 구약식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및 성립요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모욕죄 고소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미한 욕설이라면 어느정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