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 안락사 현실은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 안락사 현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계 최초로 안락사가 혀용된 국가는 어디인가요?

 

2002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허용이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 우리나라 안락사는 어떠한가요?

 

2018년 2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됩니다.

 

 

여러분은 안락사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 안락사 현실은

 

전세계적으로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는 총 6개 국가로서 가장먼저 네덜란드가 합법화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벨기에,룩셈부르크,스위스,콜롬비아,캐나다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안락사를 허용하긴 하지만 주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5개 주 정도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어 미국 자체가 안락사를 허용한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락사 현실은 어떠할까요?

 

 

우리나라 안락사는 아직까지는 불법이며 2018년 2월부터 부분적으로 합법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에 대해서 안락사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 안락사 허용이 가능한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AIDS,만성 폐쇄성 폐질환등

 

우선 안락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질병이 말기상태로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산소호흡기 부착등 죽음만 막는 치료행위를 진행할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 선택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동의를 얻어 안락사 허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해당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환자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법적으로 죽음만 막는 행위가 아닌 아무 치료도 하지 않았을때 살아있다면 해당 상황에서 안락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락사를 진행할때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인데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한국사전의향서보관은행이라는 곳에 따로 보관도 가능합니다. 안락사 뒤에 혹시라도 일어날 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안락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해당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아닌 동물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안락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유기견 또는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동물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여 형법 제252조에 의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 안락사 현실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 허용하는것도 이제서야 가능해졌으니 환자로 인해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