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처벌 강도

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처벌 강도는 얼마나 될까요?

 

 

▶ 퇴직금 미지급 처벌 강도는 얼마나 되나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처벌 강도

 

퇴직연금이 시행된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일정한 기업에 재직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쌓이게 되는 퇴직금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보관하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경영악화와 같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현재로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 근로직종이 아닌 아르바이트 계열에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일반직원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곧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1년을 채우지 않고 고의로 해고를 한다든지 1년이 지난 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음에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우선 개정전 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처벌 강도입니다. 개정전 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처벌은 보시다시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문제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징역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벌금액수가 상승하였습니다.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벌금 액수가 상승하였는데요 퇴직금 미지급 관련 법은 바로 근로기준법 제 36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내용인데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및 기타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신고에 의해 해당 횟수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거대한 벌금과 징역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죠.

 

 

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처벌 강도 얼마나 되는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