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단속 방법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

무면허운전 단속 방법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 알아보겠습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단속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무작위 차적조회를 통해 불시검문 형태로 진행됩니다.

 

 

무면허운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무면허운전 단속 방법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

 

무면허운전이라 하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2종자동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이 불가능한 1톤트럭을 운전하는 행위 역시 무면허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극히 드문 케이스로서 거의 확률상 일어나지 않지만 현재의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청소년이 차량을 훔쳐 운전을 한다든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된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것이 무면허운전 케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3조가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내용과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합쳐져 무면허운전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면허운전 단속 방법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래전에는 무면허운전 단속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주운전 측정시 운전면허증 요구를 하거나 수상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을 직접 조회하는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전산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불심검문이 예전보다 쉽게 이루어지다보니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면허운전 단속 방법은 경찰 전용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단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순찰을 도는 순찰차에 타고 있는 경찰관이 무작위로 차량 번호를 해당 앱에 입력하게 되면 차량 주인 신원이 파악되며 해당 운전자의 현재 면허상태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명 차적조회를 통해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죠. 아마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순찰차가 이동할때 자동으로 스캔이 이루어지는 장비를 전 순찰차량에 탑재하고 다닐 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무작위 차적조회는 2016년 초부터 시행되었으며 음주단속이 아니더라도 조회를 당할 수 있지만 차적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차량 운전자에게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공포 아닌 공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단속 방법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무작위 차적조회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무면허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