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 (번호) 및 처벌(벌금) 관련 법 규정

동물학대 신고 (번호) 및 처벌(벌금) 관련 법 규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동물학대가 처벌을 받나요?

적발이 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학대도 112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번호가 따로 존재하지만 112로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동물보호법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물학대 신고 (번호) 및 처벌(벌금) 관련 법 규정

여러분은 동물 좋아하시나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키우기에는 능력밖의 일이다보니 직접 키우지는 않고 동물원을 1년에 두번정도 방문합니다. 하지만 길을 걷고 있으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광경을 꽤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동물관련하여 이슈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게 강아지(개)의 입마개 혹은 사람을 무는 일 혹은 길고양이 같은 문제일거라 생각합니다.

 

 

동물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두 종류 강아지 고양이에 대해 현재는 동물을 기르기 전 뭔가 교육이라든지 자격같은게 있지 않아 유기되는 동물이 한해에만 10만가량 된다고 합니다. 동물을 유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동물을 생명이 아닌 하나의 장난감으로 여긴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동물들이 과연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고 있을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물론 걔중에는 동물학대도 벌어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동물학대를 목격했다면?

동물학대의 정의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 직간접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물보호법 제8조 1항,2항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동물을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산채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전반적인 행위를 모두 말하는데 여기서는 먹이 혹은 물을 주지 않아 굶기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학대는 집밖보다는 집안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증거를 찾거나 목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 뿐 누군가는 정황증거 혹은 직접적인 목격을 하게 되겠죠? 이럴때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할까요? 

◎ 신고번호를 모르는 경우 : 112
◎ 신고번호를 아는 경우 : 1577-0954( 4번 연결 / 평일 09:00 ~ 18:00)

만약 신고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위의 번호로 신고를 한뒤 4번을 누르면 동물학대 신고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지만 각 자치단체 동물담당자에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의 번호를 통해 직간접적인 신고가 가능하며 위 번호를 모를 경우 112에 신고를 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년전만해도 112에서 동물학대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동물학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가 가능했지만 약 2017년 초부터 112 번호도 동물학대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대다수의 신고를 112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동물학대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만약 동물학대를 하다 적발되었을때 재판에 넘겨질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동물에게 단순히 직간접적으로 상해를 입혔는지 상해를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위와 같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46조 2항)에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46조 1항)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상해 혹은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고에 의해 적발 후 증거가 확실할 경우 그냥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동물학대 신고 (번호) 및 처벌(벌금) 관련 법 규정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관련법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대하지 않는 것도 나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