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림) 신고 및 벌금(과태료) 액수

자동차 번호판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림) 신고 및 벌금(과태료) 액수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벌금에 해당되나요?

누군가 신고하게 되면 벌금을 처분받겠죠?

▶ 번호판을 가렸다 적발되면 어느정도의 벌금에 처해지나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림) 신고 및 벌금(과태료) 액수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저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비해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채로 달리는 사람들을 자동차에 비해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신고하기에는 그것에 해당되는 증거가 있어야 하다보니 항시 카메라를 켜고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기가 난감할 따름이죠.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지만 자동차의 번호판 가림 행위는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가 오토바이에 비해 한층 수월한 편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게 되면 어떠한 이유든지간에 기존 도로교통법에 비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상당부분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다 적발되었다면?

자동차 번호판은 여러가지 형태로 가려질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청소를 안하여 고의가 아님에도 먼지에 번호판이 가려지는 행위 또는 적재물을 실어 고의로 가리는 행위 그리고 자동차가 달리면서 번호판이 접히는 행위등이 있는데 모두 고의든 아니든 신고를 당하면 적지 않은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벌금(과태료) 액수는 얼마일까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5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5항에 정확하게 관련 법령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벌금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별표2 

사. 법 제 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150만원
3차 위반 - 250만원

1차 위반시 경고 없이 즉시 5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2차 위반은 150만원, 3차 위반 이상은 25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 됩니다. 해당 적발 차수 증가 기준은 최초로 적발 된 이후 1년까지 차수가 증가하게 되며 1년이 넘도록 재 위반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 차수는 초기화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림) 신고 및 벌금(과태료) 액수 얼마나 되는지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고의든 아니든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