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미지급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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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계산법 미지급 처벌은

주휴수당 계산법 미지급 처벌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기준 15시간이상 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인정되나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미지급 처벌은

 

일반적인 회사원은 주5일 40시간을 근무하며 주말(토요일,일요일)을 쉬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말 이틀 중 하루는 유급휴일,하루는 무급휴일로 쉬는데 여기서 쉬게 되는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법 조항은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적용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무조건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특정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쉬는날 하루치 임금이 나오는것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시간당 임금 X 일한 시간 - 휴게시간 = 주휴수당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단시간근로자라하여 근로기준법 18조에 잘 나와 있는데요 1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말 문화센터강사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그만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주5일 이상 근무를 진행하다보니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 외에도 아르바이트에도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아르바이트라도 주휴수당 15시간을 외워두고 꼭 받아내야 합니다.

 

 

해당 법은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나와 있는데 현재 주휴수당 미지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애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므로 절대로 해당 법령을 어겨가며 주휴수장 지급을 미루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미지급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근로기준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이 버티고 있는데 과연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버티는 사업주분들은 없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