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벌금 및 신고 방법

노상방뇨 벌금 및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노상방뇨 벌금은 얼마인가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및 과료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노상방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처 파출소 또는 112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처벌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 벌금 및 신고 방법

 

예전에는 시민의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각종 경범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제지하기는 커녕 같이 하기 바뻐 저도 거기에 잠시 동참한적이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무단횡단이라든지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와 같은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기에 그러한 현상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되어 있으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모두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보니 함부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주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상방뇨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또한 시대가 지나며 벌금이 상승한 것도 경범죄를 조금이라도 막아주는 주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상방뇨 벌금 및 처벌수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1항 12호에 있는데요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처벌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떠나 노상방뇨 등이라 하여 하나의 종류에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 다방면으로 처벌법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침을 뱉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및 동물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해당 내용물을 치우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총칭하는 행위등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노상방뇨라는 이름으로 경범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당 법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높은 벌금을 매길 수 없는점도 있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노상방뇨를 하는 일이 잦아 사실상 처벌이 힘들다보니 아주 악질이 아닌 이상 최대치의 벌금을 맞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게 마련입니다. 이정도면 벌금을 어느정도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짜피 저는 노상방뇨를 안할거니까요.

 

노상방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딱히 어렵지 않는데 근거만 충분하다면 그자리에서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부족하여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상방뇨 신고를 위해서라면 카메라 및 동영상과 같은 미디어매체를 통한 자료수집이 필수입니다.

 

 

노상방뇨 벌금 및 신고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경범죄라 하여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고 함부로 길거리에 몹쓸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