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적발시 신고 및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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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범죄처벌법

장난전화 적발시 신고 및 처벌 수위는

장난전화 적발시 신고 및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장난전화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는 가능하지만 즉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일반전화와 공공기관의 장난전화 처벌 수위는 어떠한가요?

일반전화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지만 공공기관은 적게는 60만원 이하 많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요즘도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장난전화 적발시 신고 및 처벌 수위는

요즘은 예전보다 장난전화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전문용어로 콜포비아 쉽게 말하면 전화공포증에 걸려 쉽게 전화를 걸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문자메세지,카카오톡,배달 어플(앱)같은 것들을 이용해 대화를 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보니 잠시 생각하면서 하는 채팅과는 다르게 즉석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회사 업무를 하는지라 하루에 10여통의 전화응대를 하고 있다보니 적어도 전화공포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같이 전화공포증같은건 없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명이 있는 한 장잔전화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장난전화를 했을때 신고 가능여부는 어떻게 되며 발생할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 장난전화는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장난전화를 한번 했다고 하여 즉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즉 중국집이나 개인번호를 통해 장난전화를 하는 행위는 한두번으로는 피해를 받았다고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다가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쉽게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 장난전화 적발시 처벌 수위는?

장난전화를 했다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다른데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장난전화를 걸었을때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을때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소방 기본법 제56조(과태료)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항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난전화를 한다고 하여 즉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어느곳에 어떻게 장난전화를 걸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을 따르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크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음식점에 많은 양의 음식을 허위배달 요청하는 등의 장난전화를 할 경우 형법 제 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다 인력이 낭비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되거나 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징역형까지 내려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장난전화 적발시 신고 및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각종 법을 찾아보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경범죄에서 시작하여 넓게는 형법까지 진행되는 만큼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