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암표 신고(흠뻑쇼) 당근마켓 온라인 판매 불법 처벌 여부

콘서트 암표 신고(흠뻑쇼) 당근마켓 온라인 판매 불법 처벌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콘서트 암표 처벌이 가능한가요?

오프라인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암표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관련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 암표 신고(흠뻑쇼) 당근마켓 온라인 판매 불법 처벌 여부

수십년전부터 암표는 존재해왔으며 온라인이 활성화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암표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콘서트 티켓 혹은 승차권과 같이 유가증권을 구매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표 거래는 온라인에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명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 암표거래의 현실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암표 판매는 법적 처벌이 되지 않는다

오프라인에서의 암표 판매 적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처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예전에 간혹 볼 수 있었던 야구장 밖에서의 암표 판매와 같은 행위에 대해 위 법을 적용하여 적발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금액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은 어떠한 법을 적용하게 될까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1항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1항 ▶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크게 형법 제314조 그리고 형법 제349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직접적인 암표에 대한 처벌이 아닌 암표를 구매하는 방식이 부정한 경우(매크로 사용 등) 해당 법을 적용해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콘서트 티켓을 개인이 몇장 구매하여 웃돈을 주고 되파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그리고 형법 어느곳에도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라인 암표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암표는 신고가 불가능한걸까요? 법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신고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상대방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암표 신고 센터인데요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본인의 중요 정보를 일부 가리고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글만 가지고 신고를 한 뒤 암표에 대한 패널티를 가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존재해야 하는데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기 전까지는 해당 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함정수사와 같이 구매 확정단계까지는 가야 암표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암표정보를 얻기 위해 원하는 금액을 입금 후 정보를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연히 판매자는 판매 전 환불이 안된다는 조건을 달고 판매를 했을텐데 만약 해당 티켓을 통한 장소에 방문할 예정이 없는데도 정보만 얻기 위해 암표를 사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당연히 해당 암표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본인은 돈만 날리게 되는데 이 돈을 판매자에게 되돌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온라인 암표 거래는 형사/민사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단지 온라인 암표에 대한 구매처의 취소와 해당 사용자에 대한 일정부분 패널티만 존재하게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티켓 관련 정보 없이 온라인에서의 암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여 제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온라인 암표 관련 정책은 업체마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당근마켓의 경우 암표 판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이며 쿠팡은 판매자 정보를 알고 있다면 신고하여 강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고나라는 거래제한 품목에 승차권과 같이 일부 유가증권에 대해 판매금지 정책이 적용되어 있으며 횟수에 따라 거래제한을 두고 있는 등 업체마다 다른 기준을 놓고 제재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는 등 중구난방격의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콘서트 암표 신고(흠뻑쇼) 당근마켓 온라인 판매 불법 처벌 여부 어떻게 되는지 여러가지 사항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 관련법도 존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암표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