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불법)투기 신고시 벌금(과태료) 얼마

쓰레기 무단(불법)투기 신고시 벌금(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 적발되면 어느정도의 벌금을 받나요?

최소 10만 최대 100만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여 잡는것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쓰레기 무단(불법)투기 신고시 벌금(과태료) 얼마

저는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특성상 분리수거장이 따로 존재하여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되다보니 함부로 쓰레기를 어딘가에 버릴일은 없습니다.그런데 아파트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벽을 넘어서면 도로가 있고 도로 건너 빌라가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그쪽만 지나가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라고 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곳이나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이 없는건 아닌데 늘 그쪽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곳을 볼때마다 일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버려진 환경이 눈에 띄어 볼때마다 좀 거시기 하더라구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광경을 목격했을때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확인 후 과태료 부과가 되었을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단속이 이루어져도 개인정보 보호제로 인해 쓰레기 투기자의 신원을 가려내는 것이 어려워 현장적발이 아닌 이상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단투기 현장을 잡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신고를 해도 그 쓰레기를 버렸다는 것을 본인만 본게 아니라 신고를 접수받은 사람도 같이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게다가 담배꽁초나 휴지와 같은 단순 투기는 적발되어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예외조항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폐지하는 지역도 많아 실제 무단투기를 해도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신고를 안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벌금은 얼마?

그래도 누군가 정의의 사도가 있다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었다면 지자체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 적발을 당하게 되면 얼마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까요?

벌금(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어느 쓰레기를 어떻게 버렸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렸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사업을 하다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렸을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포상금이 지급될 경우 평균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정도 지급이 이루어지며 최고 30만원 및 여러건의 병행고발시 50만원정도까지 포상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얼마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불법)투기 신고시 벌금(과태료)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