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 신고 민원 넣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공사 소음 기준은 얼마나 되나요?
최저 50db 이하에서 최대 65db 이하로 적용됩니다.
▶ 공사 소음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과태료 300만원에 처해지는 등의 법규가 존재합니다.
과연 공사소음 신고는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요?
공사소음 신고 민원 넣는 방법 안내
집 주변에서 공사를 하거나 소음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시끄럽다고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고가 가능한 공사소음 기준이 존재합니다.
누가 들어도 시끄러운 공사장 소음이라면 소음 크기에 상관없이 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에 어느정도 기본은 알아놓고 신고를 해야만 정확한 순서가 된다고 하겠죠?
공사소음 기준은 대략 이런식으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에 존재하는데요 아침과 저녁은 60db 이하, 그리고 주간은 65db 이하, 마지막으로 야간은 50db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해당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제작 후 소음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해당 소음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일부 공사소음 신고 작업을 직접 해본 사람들에 의하면 대부분 적절하지 못한 처분만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시 처벌이 불가능하며 시간이 걸리니 본인보고 참으라고 하는 식이 대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공사 소음 민원제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하기 ▶ 남동구청 공식 홈페이지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남동구청 공식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기 위한 설명이며 본인이 사는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로 직접 이동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센터의 민원상담 및 신고내역에서 민원상담을 선택합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는 이유는 정확히 공사소음 신고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신청인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실제 공사소음 신고에 대한 민원을 작성해줍니다. 해당 민원이 완료되어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담당 공무원에서 이관이 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럼 상황 살명을 한 뒤 빠른 시일내에 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하게 되어 처리가 이루어지지만 상황여하에 따라 100% 방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음 측정기 앱(어플)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공사소음 신고 민원 넣는 방법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구청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효과는 글쎄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소장 접수방법 작성방법 알아봅시다 (0) | 2018.01.26 |
---|---|
무면허운전 단속 방법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 (0) | 2018.01.22 |
기소유예 기록 전과 및 벌금 여부 (9) | 2018.01.15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과세구간 세율 (1) | 2018.01.11 |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및 설치규정 도대체 왜 (0) | 2018.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