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시 과태료(벌금) 종업원과 사업주의 차이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시 과태료(벌금) 종업원과 사업주의 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종업원에게 불이익이 생깁니다.

 

 

해당 내용은 식품위생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시 과태료(벌금) 종업원과 사업주의 차이

여러분은 살면서 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나요? 저는 딱 두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첫번째는 마트 아르바이트였으며 두번째는 PC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긴 시간을 한 것은 아니며 길어야 3개월 정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르바이트는 인생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은 것이 몇개 있었습니다. 놀이동산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싶었고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아르바이트에 보건증이 필요한 것이 아닌 식품(음식)과 관련된 아르바이트에만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보건증은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게 되면 최종합격통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하게 될텐데요 여기서 필요한 서류가 바로 건강진단(구 보건증)입니다. 최대 1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과태료(벌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늘 유효기간에 신경써야 합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시 과태료(벌금)는 얼마?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즉시 관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되었다는 것을 관련 기관이 알 수 없지만 단속이 나오게 되면 어찌되었든 보건증을 제시할 수 없기 대문에 그때서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적용받는 과태료(벌금)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종업원 - 10만원
사업주 - 5인 미만 30만원 / 5인이상 50만원

종업원은 근무인원수에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사업주는 5인미만은 30만원,5인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반 이상의 종업원이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났을때만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가 진행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시 과태료(벌금) 종업원과 사업주의 차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법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