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포상금 대표적인 것들 알아봐요

Posted by 노는형님
2018.05.22 10:41

파파라치 포상금 대표적인 것들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파파라치로 인해 포상금을 얻을 수 있는 종류는 몇가지나 되나요?


약 1000여종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가장 많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을때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파파라치로 밥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파파라치 포상금 대표적인 것들 알아봐요


공익신고를 통해 범법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가 시행된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인해 환경이 좋아지기는 커녕 파파라치를 통해 포상금을 얻으려는 전문 사냥꾼 이른바 포상금 헌터만 잔뜩 늘어나게 되어 기존 취지와 맞지 않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때문에 파파라치 포상금 지급에 대해 일정 건수 이상 신고시 포상금 제한(1인당 연간 10건 제한)이 걸리게 되다보니 직업적으로 하던 파파라치가 용돈벌이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파파라치 종류가 천여가지가 되는 만큼 모든 파파라치제도를 설명드릴 수 없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파파라치 제도 몇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 란파라치


현재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김영란법 위반 신고로서 다른 포상금에 비해 한도가 강한편에 속합니다. 최대 2억원에 해당하며 부정한 자금을 발견하여 국고로 환수되면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방식이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 증거를 잡아낸다는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은 2억원은 커녕 근처도 가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 학파라치


불법과외를 막기 위해 나온 파파라치 제도로서 최대 20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파라치


반려견의 목줄착용 또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얻을 수 있는데 비교적 최근인 2018년 3월경 등장했습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은 최대 300만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포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안전모 파파라치


작년 11월경 생겨난 안전모 파파라치는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률 중 70% 이상이 추락사로 알려진 만큼 신고를 통해 상품권 5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 폰파라치


휴대폰 구입시 불법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업체를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폰파라치는 신고횟수가 연 3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포상금 역시 최고 300만원밖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파라치 포상금 대표적인 것들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유명한 것들 5가지만 추려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외에도 수많은 파파라치가 있기에 모두 설명드리지는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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