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찬성 반대 여러분의 의견은

낙태죄 폐지 찬성 반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낙태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 글쓴이는 낙태죄 폐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저는 낙태죄 폐지 반대입장입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글입니다.

 

 

낙태죄 폐지 찬성 반대 여러분의 의견은

 

여러분은 낙태에 대해서 어덯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라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연애를 하지 않은지 몇년정도 흘렀지만 요즘 연애관을 보면 한달안에 잠자리에 들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심해보일 수도 있는 개방적인 형태의 연애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연애하는 것 보면 일명 진도(?)가 너무 빠르더라구요. 게다가 연애따로 결혼따로가 된지도 오래되어 연애와 결혼을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연애는 해도 그에 뒤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거죠. 그렇다면 연애를 하다 발생하는 임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의 낙태란 일반적인 경우 불법에 속하는 범죄로서 대략 아래 상황에 대해서만 합법으로 인정할 뿐 모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 태아 검사시 회복하기 어려운 기형이 확인되었을 때 

- 출산을 할 경우 산모에게 신체적으로 위험이 뒤따를시

 

그런데 현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낙태는 이러한 합법적인 상황보다는 불법적인 상황에서의 낙태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는 낙태금지법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어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공식루트를 거쳐 불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실제 낙태죄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 제 269조 및 270조에 의하면 불법으로 낙태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으며 불법적으로 낙태시술을 한 의사 역시 징역 2년에 처해지도록 법률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낙태죄만 존재하고 있으며 사실상 낙태를 했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당사자와 주변인들면 눈감아주면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낙태를 하게 되면 미혼모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불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성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보니 양날의 검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저는 위에서 말했듯이 개인적으로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커녕 법을 더 강화하고 성교육을 돌려말하듯이 표현하는 것 보다는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같은 것은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연애관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연애에서는 사귀기 시작한 이후 잠자리에 드는 기간이 너무 빠릅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본인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성교육시간에 강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찬성 반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실지 궁금하기에 제 의견을 형법을 참고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흔히들 낙태죄는 여자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남자에게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계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