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당요금 신고 및 처벌(벌칙) 근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택시 부당요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허가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한 뒤 요금을 추가로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부당요금 신고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및 사업 일부 및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 부당요금 신고 및 처벌(벌칙) 근거
대한민국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택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택시는 자주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급할때 혹은 회식 후 귀가할때 본인의 돈을 직접 사용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간혹 이용할때가 있는데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용 가격이 버스와 지하철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인데 평균 3000원 중 후반의 기본요금으로 시작하고 있어 진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용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시의 요금과 더불어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요금을 납부한다는데 있습니다. 적게는 1000~2000원부터 많게는 10000원돈 이상까지 요금 납부가 명확하지 않게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택시 부당요금의 기준은?
택시요금을 지불할때 부당요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나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1항 ▶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아예 그냥 대놓고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은 무엇일까요?
◎ 동일장소에서 일행이 승차한 뒤 첫번재 목적지에 승객이 일부 하차하고 나머지 일행이 계속 이동할때 미터기를 다시 계산
◎ 할증요금을 시간에 맞지 않게 적용
◎ 과한 콜비 부담
◎ 시외를 벗어날 경우 시작지점부터 할증 적용
대략 이정도인데요 위에 나오는 행위가 모두 부당요금 행위이며 이 외에도 짧은 거리를 돌아가는 행위라든지 외국인에게 돈을 더 받아내는 행위 역시 부당요금 행위입니다. 간혹 택시에 휴대폰 또는 지갑을 두고 내렸을때 분실물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은 유실물법에 있는 내용으로 최소 5%에서 최대 20% 사이에서 합의하에 지불해야 하며 이는 부당요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택시 부당요금은 신고 및 환불받을 수 있나요?
택시 부당요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증명사항(결제내역 / 이동구간 / 택시 등록번호 등)을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같은 담당과에 제출한 뒤 신문고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112같은데 연락해봐야 별도의 도움을 드리지 않으며 접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택시회사를 알고 있다면 그쪽으로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부분의 차액에 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 택시 부당요금 신고시 처벌은?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택시기사에게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 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1차 위반 - 20만원 및 경고
◎ 2차 위반 -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30일 정지
◎ 3차 위반 -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 위반 횟수 산정 기간 - 위반일로부터 2년까지
운송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일부가 정지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택시운전사에게 내려지는 처벌만 보면 1차 위반시 20만원과 경고가 주어지지만 2차 위반부터는 금액이 증가하며 운전자격이 30일간 정지됩니다. 3차위반시 6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데 이때 위반 횟수는 최대 2년간 따라다니며 그 전에 또다시 위반을 한다면 위반 횟수가 누적되므로 사실상 택시업계에서 기록을 보고 해당 직원을 채용하지 않겠죠?
택시 부당요금 신고 및 처벌(벌칙) 근거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근거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택시를 잘 탑승하지 않기에 이러한 일들은 경험해본 적이 없지만 카카오택시 같은걸 탑승하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