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영창 폐지 및 군기교육대 전환 이유 현실은

군대 영창 폐지 및 군기교육대 전환 이유 현실은 무엇인지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군대 영창은 왜 사라졌나요?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 군기교육대를 가도 군복무일수가 늘어나나요?

영창과 동일하게 군복무일수가 늘어납니다.

 

 

이 내용은 군인사법 및 병역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대 영창 폐지 및 군기교육대 전환 이유 현실은

여러분들은 어느 군대를 나오셨나요? 저는 약 2년 4개월간 공군에서 복무하다 전역을 했는데 그때당시만 해도 아직 구타 및 집합과 같이 군대 내부 악폐습이 상당수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병장 이하 PC방 출입금지라든지 일병 이하 PX 출입금지 같은것들 말이죠. 

그래도 육군보다는 나름 고학력자가 많은 공군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폭력은 없었기에 맞을 각오(?)를 하고 갔던 저로서는 살짝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15년쯤 전에 폭력이 없는 부대라니...지금 군대를 가려는 남자들이 보면 뭐 이런부대가 다 있나 싶기도 할 정도겠죠?

 

 

폭력은 없었지만 영창을 갔다온 사람이 있었다

군대에는 어딜가나 일명 삐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빠져가지고~'를 남발하게 만드는 이른바 관심병사가 우리부대에도 한 두명 존재했는데 꾀병인지 실제 뭔가 모자란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병사들간에 사이가 좀 친해서 그 중 한사람의 정보를 캐던 중 밖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걷보기와는 다르게 꾀를 부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거기다가 그 사람은 당시 폭력도 없는 부대인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탄약고에서 총알을 훔쳐다가 걸려 3~4일정도 영창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XX을 하려고 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사람들은 쑈로 생각했고 결국 계급별 생활관이 시행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졌던 암울한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영창은 왜 폐지되었나요?

군대에서 뭔가 잘못을 크게 저질렀을때 흔하게 갈 수 있는 영창은 정확하게 2020년 8월 5일 폐지되었습니다. 구한말 군대 최초 창설 이후 124년만이라고 하는데 영창은 자유를 일정기간 억압하며 구금하는 제도로 군대에서의 짧은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영창의 인권침해에 관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에 해당 제도는 군기교육을 기본으로 강등 및 휴가단축,감봉 등의 징계수단으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2항 ▶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3항 ▶ 현역병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크게 보면 군인사법 제57조 2항 및 병역법 제18조 3항 두가지에 의해 대부분 군기교육대를 가게 되며 휴가 단축 및 감봉등의 추가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시작일부터 기간(군복무일수가 정지되는 기간)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다보니 결국 영창과 같이 군생활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창이 군기교육대로 변경되고 나서?

영창이 군기교육대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좋아졌느냐? 라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군기교육대는 말 그대로 밥먹고 하루종일 구르기(유격체조,완전군장 등)만 하는 곳이다보니 갔다온 사람 썰로는 차라리 영창이 더 낫다는 사람도 있었으며 영창도 남지 않는 병 인사자력의 기록이 군기교육대를 갔다온 사람에게는 남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부사관,장교,군 경력을 보는 직업 등)에 종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영창 폐지 및 군기교육대 전환 이유 현실은 무엇인지 관련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창이 없어진게 마냥 잘된건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