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유죄추정의 원칙(Feat. 성범죄)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유죄추정의 원칙(Feat. 성범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유죄추정이 진행되기도 하나요?

성범죄 분야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이 비교적 자주 적용됩니다.

▶ 유죄추정이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범죄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유죄추정의 원칙(Feat. 성범죄)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는 법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를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용의자가 있더라도 일단은 무죄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죄추정을 하는 이유는 피고인에게 법이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하며 법적인 기능상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법은 처벌보다는 교화의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 아닌 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유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이 있나요?

사실 해당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놀림거리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조롱거리일 뿐 법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추정의 원칙이 통하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성범죄 분야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한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하지만 성범죄는 증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분야다보니 피해자의 눈물+진술만 듣고 유죄로 추정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중 수치심이라는 것이 행위자의 현재상태에 따라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보니 이를 이용한 꽃뱀 사건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 들어맞는 대표적인 예시를 두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출 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 꼬인 30대 교직원

가출소녀의 신고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사건인데 아마 유죄추정의 원칙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 추행 혐의 기소…"상대 일방적 주장"[직격인터뷰]

오영수 배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내용인데 이것 역시 증거는 없고 주장만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도 있는데 문재인 전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 하나입니다.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당시 대통령(2020년 발언)이 유죄추정을 하다니 이거 뭔가 잘못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다보니 앞선 언급처럼 한몫 챙기려는 꽃뱀도 생겨나고 있는데 모두가 피해자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유죄추정을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했다는 증거보다는 안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통화녹음도 불법이 될 소지가 있는데 증거로 통화녹음을 들이밀었다가 채택도 되지 못한다면 과연 진정한 가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유죄추정의 원칙(Feat. 성범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법이든지 증거원칙주의를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