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눈썹문신 아직도 불법일까 의료법 근거는

왜 눈썹문신 아직도 불법일까 의료법 근거는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찾아보겠습니다.

 

 

▶ 눈썹문신은 아무나 할 수 없나요?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왜 그러한 이유가 적용되나요?

법적으로 비의료인의 작업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의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눈썹문신 아직도 불법일까 의료법 근거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 할 정도로 뭔가 하려거든 법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따라야 한다는 논리이기도 한데 법적으로 보면 뭔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다르게 처벌받는 처벌들이 있는데 술/담배는 미성년자에게 판매시 판매자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성매매는 표면적으로는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을 받긴 하지만 실제로는 구매자가 더 강한 처벌을 받는 편입니다. 마약 역시 구매자/판매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눈썹문신은 어떤 종류에 속할까요?

눈썹문신은 현재까지는 불법

대한민국에서 문신과 더불어 눈썹문신을 작업하는 행위는 사실상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신을 가르치는 기관은 존재하지만 시술행위는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이를 의료인의 신분으로 한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의료인 신분이라면 누구를 말하는걸까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의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시술이 가능한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의료법에 의해 의사 외의 신분인 사람들은 문신을 포함한 눈썹문신 시술이 불가능하며 만약 적발되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눈썹문신이 무죄가 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런데 눈썹문신을 시술했음에도 무죄가 나온 사례가 존재합니다.

[Pick] 의사 면허 없이 눈썹 문신한 미용사 무죄, 이유는?

고도의 의학적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가 선고된 것인데 30년만에 처음 있는 무죄라고 합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문신이 아닌 눈썹문신에 대해서는 합법화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의료인이 문신을 하는것이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에서 의료인의 문신시술은 만명 중 한두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무자격자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종류를 다른것으로 변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살짝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아과가 폐업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타 과에 비해 의료수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큰데 그 수입보다 더 적은 눈썹문신이요? 여러분이라면 의사 신분을 가지고 문신쪽에 발을 담그겠습니까? 저같으면 당연히 안합니다. 제작년인가요? 국내 유일의 문신 가능한 의사가 미디어매체에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말고 사실상 99%의 사람들이 불법이라는건데 과연 그 사람은 왜 의사 면허를 가지고 문신을 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자선사업인가요?

 

 

왜 눈썹문신 아직도 불법일까 의료법 근거는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찾아보았습니다. 결국엔 합법화로 갈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