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행(발급) 불가 이유

로또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행(발급) 불가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나요?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가증권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또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이유

저는 로또가 생각날때마다 가끔씩 구매하곤 하는데 이게 매주 칼같이 구매생각이 나질 않다보니 일주일에 한번씩 꾸준하게 구매하지는 못하고 2~3주에 한번정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당첨 확률이 너무 낮긴 하지만 어쨌든 당첨이라는 것은 시도를 해야 되는것이기에 할때마다 돈을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로또를 구매할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왜 안되는걸까? 10만원 이상 구매는 왜 안되는걸까? 현금영수증은 왜 안해주나? 등등 다방면에서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질문들의 대답은 NO입니다.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인터넷 구매금액이 5000원으로 제한되어 있는것도 다른 복권은 금액제한을 열어둔 채 로또만 제한해놓은것이 이해가 안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로또는 왜 현금영수증이 불가능할까?

로또는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카드결제가 불가능한데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역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금교환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첨이 되지 않았을 경우 휴지조각에 불과하지만 당첨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현금교환이 가능한 유가증권 형태로 변경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건부라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만명이 꽝을 맞이하지만 반대로 매주 수백명의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이 되기 때문에 이를 100% 유가증권이라 볼 수 없고 조건부 유가증권이라 할 수 있다보니 정확히는 완벽한 유가증권이 아니며 유가증권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cs_seq=33891¤tPage=636&keyField=&keyWord=&mid=a&sort=date

이와 관련된 법제처의 질의응답인데요 여기서 크게 두가지 내용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써 물품 및 용역의 대가와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중 선불카드 및 상품권을 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2. 복권은 그 당첨의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일단 당첨이 된 후에는 일종의 무기명증권으로 볼 수 있고, 비록 당첨되기 이전의 복권도 당첨의 기대를 가지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확률에 따른 기댓값 또는 이러한 확률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더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에서 복권이 당첨되기 전 또는 후에 복권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권의 유통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결국 유가증권에 해당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더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는 동행복권의 Q/A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 - 복권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가요?
A - 국세청에서 복권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상품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로또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법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듯 합니다. 그냥 해주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