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카드(체크 / 신용)구매 불가능 이유

로또 카드(체크 / 신용)구매 불가능 이유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로또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한가요?

아쉽지만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 로또를 카드로 구매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행성 조장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복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또 카드(체크 / 신용)구매 불가능 이유

사람은 누구나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꿈을 말 그대로 꿈으로 남겨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또는 일확천금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합법적인 장치 아닐가 싶습니다.

로또 1등이 대단한 것은 맞지만 로또라는 것 자체가 파이 나눠먹기 방식이다보니 1등이 몇명이 되는지에 따라 당첨금은 천차만별입니다. 최대 400억대의 당첨금이 지급된 적도 있었으며 반대로 10억 이하의 당첨금이 지급된 적도 있었습니다. 최소 당첨금에 가까워질 수록 로또의 홍보문구인 '인생역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 로또는 카드구매를 할 수 없다?

저는 한달에 세번 혹은 네번의 로또를 구매하는데 대부분 인터넷 로또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를 잊어버렸는데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처 복권방을 들러 로또를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또가 오로지 현금만 받는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로또 구매 가능 액수는 온라인 5,000원 / 오프라인 1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행성조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로또 구매시 온/오프라인 문제점

우선 오프라인은 한사람당 1회에 100,000원 이상의 로또를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복권방 한군데에서만 적용되며 만약 해당 당사자가 다른 복권 판매점으로 이동하여 로또를 더 구매해도 처음 구매하는건지 또 구매하는건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이를 알리지 않는 이상 이를 제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온라인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온라인에서의 로또는 회차당 최대 5,000원의 구매제한이 걸려있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1회당 가상계좌를 통해 본인의 계정에 입금이 가능한 금액이 최대 100만원이라는 겁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는 로또만 구매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행성 조장을 위해 복권 구매금액 제한을 걸어놓았으나 실상은 로또에만 5,000원의 제한이 있을 뿐 다른 복권(연금복권 / 파워볼 / 기타등등)의 가짓수가 최소 8가지가 더 되는데 로또복권을 구매하지 못한다고 하여 다른 복권도 구매하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행성 방지를 위한 로또 복권의 5,000원 구매금액 제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 로또로 카드구매를 하다 적발된다면?

결국 온라인에서는 카드를 통해 로또를 구매하는게 계좌이체 및 구매금액제한이 걸려있다보니 애초에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만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4항 ▶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다. 법 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5조4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조항에 의해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에 해당되는 과태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권판매업체도 해당 법을 판매 전에 미리 교육받기 때문에 사실상 카드결제를 해줄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또 카드(체크 신용)구매 불가능 이유 근거와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 불법이라 규정해서 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