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안 시행일 6/2 히토미 픽시브 2d 시청 처벌된다는 의미에서 관련 법령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사람이 아니더라도 처벌되나요?
사람이 아닌 상대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최소 얼마의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최소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사안에 따라 형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안 시행일 6/2 히토미 픽시브 2d 시청 처벌된다
대한민국의 처벌방식은 해외와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가지 이상의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여러가지 범죄 혐의 중 가장 센 것을 이용하여 형량을 정하는 편입니다. 물론 초범이 아니거나 법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정해진 처벌 외에 추가 처벌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 선진국의 대표격인 미국은 모든 죄를 다 더하여 처벌이 진행되다보니 큰 죄를 다량으로 저질렀을 경우 징역 년수가 사람 목숨을 쉽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심심하면 징역이 100년을 훌쩍 넘어가버리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는 관점이나 제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대륙법과 영미법에서 알 수 있는데 글 주제와는 맞지 않아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아청법은 왜 개정되었나요?
흔히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이미 20년전인 2000년 7월에 제정된 특별법이지만 몇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0년 6월부터 또다시 개정된 아청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대한 논의는 2018년 2월경 논의가 된 이후 움직임이 없다가 4월 경 본회의를 통과한 뒤 6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792일이라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절차대로 진행해야 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다가 N번방 사건과 같이 큼지막한 사건이 여론을 들끓자 터지자 부랴부랴 처리가 진행되었다는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아청법 내용 및 처벌은?
개정된 아청법은 처벌 수위가 꽤 센 편에 속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16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일명 2D라 부르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처벌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1항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항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항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항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항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7항 ▶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해당 법령을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지 혹은 시청의 의미가 바로 사람이 아닌 애니메이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명 히토미/픽시브와 같은 비교적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사이트에 계정을 가지고 있거나 정보를 주고받았던 기록이 우려되어 탈퇴를 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만 해도 최소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한선(이하)이 아닌 하한선(이상)을 두었기에 가벼운 처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 아청법 위반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나요?
아청법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해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포상금) 1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상금의 지급 액수겠죠? 지급되는 포상금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 혹은 관련된 사람이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되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한다면 일반인에 한애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사안에 따라 70만원 혹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편입니다.
아청법 개정안 시행일 6/2 히토미 픽시브 2d 시청 처벌된다는 의미에서 관련법령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자피 저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