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군법,병역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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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가 받는 혜택 중 병역(군대) 면제 조건 2023. 2. 2. 20:56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는 혜택 중 병역(군대) 면제 조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는 모두 군대를 면제받나요? 모두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에 한해서만 면제 혹은 단축된 현역 복무가 이루어집니다. ▶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주로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이거나 순직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공자 일부에 한해서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당 내용은 병역법 혹은 예비군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는 혜택 중 병역(군대) 면제 조건 국가유공자라 함은 당장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전쟁와 관련된 어떠한 상황에서 공을 세웠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들이 생각나는데요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며 전쟁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는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에게 모두 병..
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2021. 4. 9. 19:08 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시력으로 군대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정시력으로 0.1 혹은 0.2가 나와야 합니다. ▶ 시력으로 군면제를 받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교정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다녀오는 것은 남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며 군대를 다녀오지 않기 위해 국적을 변경하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만 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예인 신분으로서 군복무 여부는 그야말로 까방권 획득 가능 여부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연예인들을 직간접적..
군대 영창 폐지 및 군기교육대 전환 이유 현실은 2021. 3. 30. 00:12 군대 영창 폐지 및 군기교육대 전환 이유 현실은 무엇인지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군대 영창은 왜 사라졌나요?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 군기교육대를 가도 군복무일수가 늘어나나요? 영창과 동일하게 군복무일수가 늘어납니다. 이 내용은 군인사법 및 병역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대 영창 폐지 및 군기교육대 전환 이유 현실은 여러분들은 어느 군대를 나오셨나요? 저는 약 2년 4개월간 공군에서 복무하다 전역을 했는데 그때당시만 해도 아직 구타 및 집합과 같이 군대 내부 악폐습이 상당수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병장 이하 PC방 출입금지라든지 일병 이하 PX 출입금지 같은것들 말이죠. 그래도 육군보다는 나름 고학력자가 많은 공군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폭력은 없었기에 맞을 각오(..
코로나19 군대(군인) 조기전역 진행시 아르바이트(알바) 가능 여부 2021. 3. 3. 15:39 코로나19 군대(군인) 조기전역 진행시 아르바이트(알바)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전역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조기전역은 미복귀전역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군대(군인) 조기전역 진행시 아르바이트(알바) 가능 여부 대한민국에서 군인이라 하면 대우는 대우대로 못받고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각종 부조리에 안좋은 것들만 섞어놓은 총체적 난국의 집합체라 할 수 있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군대를 빼려고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빠질 수 없는 곳이 군대이며 점점 출산률이 낮아져 인구가 줄어들..
02년생 신검 기준 및 궁금한점 정리해봤어요 2021. 3. 2. 20:35 02년생 신검 기준 및 궁금한점 정리해봤습니다. ▶ 2021년은 몇년생이 군복무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2002년생이 군복무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해당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병역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년생 신검 기준 및 궁금한점 월드컵베이비라고 부르며 학창시절 코로나를 거친 몇 안되는 세대가 있는데 이들을 2002년생이라고 부릅니다. 2003년생부터는 2월에 태어난 아이가 전년도 아이들과 같은 생활을 하는 일명 빠른 생일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빠른 생일의 마지막이기도한 2002년생이 군대를 간다고요?! 세상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략 15년전쯤에 군대를 전역해서 지금은 민방위마저 얼마 남지 않은 나..
국방의(병역의) 의무 중 여성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 2020. 12. 28. 15:36 국방의(병역의) 의무 중 여성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없나요? 아마도 20년내로는 가능성이 없을 듯 합니다. ▶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과 병역법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선택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헌법 및 병역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병역의) 의무 중 여성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개념으로 알아야 할 4대의무가 있는데 교육의 의무 / 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대부분 문제없이 행하고 있지만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며 국방의 의..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근무중 알바 겸직허가 받지 않으면 위반 2020. 9. 15. 12:38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근무중 알바 겸직허가 받지 않으면 위반이라는 의미에서 관련근거를 찾아볼까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안에 따라 경고 혹은 복무일수의 일정기간을 추가하여 연장 복무하게 됩니다. ▶ 수익이 없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수익이 없는 행위도 적발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및 병역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근무중 알바 겸직허가 받지 않으면 위반 대한민국에서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이라 하면 몸의 일부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군복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동사무소(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혹은 학교와 같이 공무원이 주로 일하는 지역에 배치되어 잡..
군입대(군대) 가능 나이제한(연령) 언제까지 2020. 5. 19. 18:17 군입대(군대) 가능 나이제한(연령)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군대는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38세부터 완전면제가 이루어집니다. ▶ 면제나이까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내용은 병역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군입대(군대) 가능 나이제한(연령) 언제까지 여러분은 군대를 언제 갔다 오셨나요? 저는 대략적으로 15년전쯤 2년 4개월가량 공군 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으며 시간이 많이 흘러 민방위 6년차가 되고 곧 병역의무가 끝기 얼마 남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 되기도 하며 다른 의미에서는 그동안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했다고 봐야 하겠죠? 하지만 세상은 모두 저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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