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준 동거 사실혼 차이점

Posted by 노는형님
2017.12.25 07:35

사실혼 기준 동거 사실혼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혼인을 하지 않고 서로 같이 살며 부부로 인정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동거 사실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동거를 하며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해야만 사실혼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실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혼 기준 동거 사실혼 차이점


우리나라에서는 동거를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였지만 어른들에게 동거는 아직도 먼나라 이웃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동거가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 한달안에 잠을 자는 경우가 대부분인 요즘 세상에서 동거를 한다는 것은... 뭐 말안해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끼리끼리라고 동거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볼 경우 동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동거를 한 사람을 옹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동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일단 몇년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갈라서고 괜찮다 싶으면 결혼하는 문화가 있는데도 말이죠.


사실혼 기준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 같이 살며 서로간에 부부인정을 할 경우 사실혼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혼 기간 역시 특별한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살았어도 사실혼 관련 증거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성립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 동거를 하며 부부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을 때 주변에 존재하는 주민들이 인정했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만약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면 해당 재산이 아내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여 사실혼 관계 상황에서의 최악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아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해당 부모 또는 직계가족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대비하여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위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으며 자칫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결혼 및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실혼이 아닌 법적 부부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 기준 동거 사실혼 차이점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사실혼 기준이 나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사실혼 인정도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죠?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아청법 기준 나이 교복 처벌 여부

Posted by 남자는 주먹
2017.12.19 19:19

아청법 기준 나이 교복 처벌 여부 몇가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아청법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아청법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 아청법 교복 착용여부가 처벌대상이 되나요?


성인여성이 교복 착용을 한 뒤 아청법 적용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아청법 보는이의 시각에 따라 애매모호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기준 나이 교복 처벌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법률로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수범 또는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음란물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닌 스트리밍으로 보기만해도 아청법 적용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 몇가지 아청법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지만 모두 아청법 대상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고 있는 싱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법 기준이 아닌것 같은데도 아청법 적용을 받는 경우를 몇가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애니 아청법 적용은 실제 사람이 아닌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으로서 2015년에 합헌 결정이 난 판례가 존재합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영상에 등장하는 경우


아청법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아청법 교복 관련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다든가 영상에 등장하는 경우 당연히 아청법 기준에 해당되어 해당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만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교복을 입고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뉴스기사에 따른 판례를 보게 되면 일단 2014년까지는 성인이 교복을 입은 사례의 경우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영상에 등장하거나 아청법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청법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에게 그 법률을 적용했다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높으신 분들께서 정한 판결이겠지만 단순히 멀리서 불구경하는 입장에서 볼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청법 기준 나이 교복 처벌 여부 간단하게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영상을 본다고 해도 아청법 걸릴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본 사람을 잡아가면 우리나라 대부분 남성들이 다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잡혀가고 있으며 그것이 내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청법 단속기준 잘 파악하여 본인이 걸려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죠?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무기징역 가석방 조건 무엇일까

Posted by 남자는 주먹
2017.12.10 20:13

무기징역 가석방 조건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 가석방 뜻이 무엇인가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일정기간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임시 출소입니다.


▶ 가석방 조건은 무엇인가요?


무기 20년이상 유기 3분의1 이상 경과한 후 모범수와 같이 형을 양호하게 진행했을때 조건이 생겨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바른 삶을 살고 계신가요?



무기징역 가석방 조건 무엇일까


대한민국 사형제도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사형 판결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보니 가장 무거운 형벌은 무기징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형판결과 무기징역이 다른 점은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언제 사형을 할지 사형수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보니 그럴일은 없고 결국 사형은 종신형과 동일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지되었든 사형판결이 내려지면 출소는 불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은 무기징역 종신형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종신형은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종신형으로 감옥에서 살다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종신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며 결국 뭐가 남았냐? 무기징역이 남았는데 무기징역 역시 사실상 말이 무기지 완전한 무기징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기징역 가석방 조건은 20년이상 형이 경과했을 때 행상이 양호하여 즉 모범수가 되거나 형을 사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석방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강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되 20년동안 감옥 안에서 아무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벌금과 같은 금액이 있을 경우 완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20년의 감옥생활을 하며 감옥 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완전하게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해 모든 죄의 형벌을 합한 기간을 범죄자에게 적용합니다. 예를들면 살인을 5건 했을 경우 살인 한건당 20년이라 한다면 5명을 죽였으므로 우리나라처럼 20년 무기징역이 아닌 100년형을 선고하여 아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가석방 조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종신형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