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가석방 조건 무엇일까

Posted by 남자는 주먹
2017.12.10 20:13 분류없음

무기징역 가석방 조건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 가석방 뜻이 무엇인가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일정기간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임시 출소입니다.


▶ 가석방 조건은 무엇인가요?


무기 20년이상 유기 3분의1 이상 경과한 후 모범수와 같이 형을 양호하게 진행했을때 조건이 생겨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바른 삶을 살고 계신가요?



무기징역 가석방 조건 무엇일까


대한민국 사형제도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사형 판결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보니 가장 무거운 형벌은 무기징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형판결과 무기징역이 다른 점은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언제 사형을 할지 사형수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보니 그럴일은 없고 결국 사형은 종신형과 동일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지되었든 사형판결이 내려지면 출소는 불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은 무기징역 종신형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종신형은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종신형으로 감옥에서 살다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종신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며 결국 뭐가 남았냐? 무기징역이 남았는데 무기징역 역시 사실상 말이 무기지 완전한 무기징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기징역 가석방 조건은 20년이상 형이 경과했을 때 행상이 양호하여 즉 모범수가 되거나 형을 사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석방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강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되 20년동안 감옥 안에서 아무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벌금과 같은 금액이 있을 경우 완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20년의 감옥생활을 하며 감옥 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완전하게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해 모든 죄의 형벌을 합한 기간을 범죄자에게 적용합니다. 예를들면 살인을 5건 했을 경우 살인 한건당 20년이라 한다면 5명을 죽였으므로 우리나라처럼 20년 무기징역이 아닌 100년형을 선고하여 아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가석방 조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종신형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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