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시(동승자) 처벌의 기준 벌금 받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 동승시(동승자) 처벌의 기준 벌금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을 했을때 동승자도 함께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어떠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32조에 의해 종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러가지 처벌기준이 있기에 음주를 한 사람과 절대 운전을 하거나 방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시(동승자) 처벌의 기준 벌금 받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강화 법안 일명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3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몇가지 기존 법보다 형량 또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동승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동승자에 대한 처벌법안까지 동시에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되었으므로 동승자에 대한 처벌 역시 높아질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법적 적용 내용은 무엇인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 보험료 20% 인상

음주측정 거부시 ->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삼진아웃 투아웃 -> 기존 음주운전 3회 적발 / 음주운전 2회 적발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지만 막지 않거나 차키를 제공했을 경우

- 음주운전 권유 및 독려

그냥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막지 않거나 같은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모두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2조 1항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2조 2항 ▶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정도로 법이 강화되었다면 강화된 형량에 비해 이전 형량정도만 받더라도 음주운전 동승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형벌은 크게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대부분 벌금선에서 끝날 수 있을 듯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시(동승자) 처벌의 기준 벌금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적극 막아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