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핸드폰(휴대폰) 습득시 신고 사례금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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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주운 핸드폰(휴대폰) 습득시 신고 사례금 범위는

주운 핸드폰(휴대폰) 습득시 신고 사례금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휴대폰을 주웠을때 얼마의 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가격의 5%에서 최대 20%금액까지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주인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실물 법을 명확히 한 뒤 경찰서에 이야기하여 보상금청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글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운 핸드폰(휴대폰) 습득시 신고 사례금 범위는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폰을 사용했을 시절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당시만 해도 핸드폰 관련 법이 있는지 조차모르고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핸드폰을 주운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나 음료수 한통 사주고 차비하라고 2만원정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역으로 핸드폰을 주워 돌려줄 일이 있어서 핸드폰 주인을 제가 있는 곳 근처까지 오라고 한 뒤 돌려주게 되었는데 보상따윈 없었으며 토마토쥬스 한병받고 끝났죠. 그때가 아마 군대가기도 전이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보상을 바라고는 있었지만 안준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끝이 나버렸죠.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다보니 사례금을 안줄래야 안줄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고가 기준 100만원을 뛰어넘는 휴대폰이 흔하디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만약 핸드폰을 주운 사람이 사례금을 요구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주운 핸드폰 대체 얼마의 사례금을 받아야 하나?


핸드폰을 주웠다면 크게 두가지 경우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운 핸드폰에 대한 꿀꺽(?)과 다른 하나는 사례금에 대한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여 주운 핸드폰을 꿀꺽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하며 사례금 역시 일정 기준이 존재하므로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관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실물 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1항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유실물법에 의해 최소 5%에서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전화통화단계에서 확실하게 하셔야 하며 만약 보상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근처 경찰서로 찾아가 해당 핸드폰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례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안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핸드폰을 줄 필요는 없으니 경찰의 힘을 빌려서 보상금을 절차대로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주운 핸드폰(휴대폰) 습득시 신고 사례금 범위는 얼마나 되나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례금을 안준다구요? 경찰서로 직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