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 및 처벌 기준 알아보기

데이트폭력 신고 및 처벌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 데이트폭력이라는게 존재하나요?

실제 데이트폭력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데이트폭력은 무슨 죄를 적용받나요?

일반적인 폭행죄를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며 사항에 따라 형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데이트폭력 신고 및 처벌 기준 알아보기

요즘은 여러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현재 대한민국 30대 미혼율이 50%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이유 중에는 남녀간 불공평하다고 보여지는 결혼 조건(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부터 시작하여 아이를 낳은 뒤키워야 하는 양육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볼때 여성들보다 남성이 불리한 상황에 많이 처해있는 경우가 많아 미혼율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결혼을 못하고(돈이 없어서)여성은 결혼을 안하는(돈있는 남성이 없어서)상황이 계속 되는 한 아마 이 현상은 쭉 이어질거라 보는데 상황이 이러다보니 결혼은 포기했지만 연애까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연애를 포기한 사람들보다는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결혼의 하위호환인 연애는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보니 여러가지 부분에서 맞지 않으면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경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여자를 때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연애관계에서 이성을 이미 잡은 물고기 라고 생각하고 연애 초기와는 다르게 막대하는 경우 폭력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은 이성간 서로간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폭력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데이트폭력이라 정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데이트폭력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통화가 될때까지 계속 전화를 시도한다.

- 귀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 이성의 사생활을 항상 확인하며 감시한다.

- 옷차림을 간섭한다.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데이트폭력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사안이 해당될 수 있는데 물리적 언어적폭력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경우들을 데이트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게 되면 폭력에서 더 나아가 감금,납치,협박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만약 이로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의 피해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선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는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학창시절 많이 느껴봤겠지만 바로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해결법은 없기 때문에 보복이 두렵다는 생각을 벗어버리시고 신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는?

법률에서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으로 적용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1항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1항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데이트폭력에 해당되는 사안을 법률로서 추려보면 대략 이정도 종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형벌 중 가장 높은 처벌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공갈에 해당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을거라 보여집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이 3회 이상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가 취소되지 않는 삼진아웃제도가 적용되어 형량이 기존보다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대책이 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및 처벌 기준 형법을 통해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남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전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