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9월부터 의무화 벌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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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자전거 헬멧 9월부터 의무화 벌금 있나요

자전거 헬멧 9월부터 의무화 벌금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전거 헬멧 미착용시 벌금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벌금이 존재하지 않지만 9월 28일 이후부터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은 자전거를 타고 있나요? 그렇다면 헬멧을 쓰실 생각이신가요?


본인이 현재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헬멧은 당분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시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은건 본인만의 생각일까요?



자전거 헬멧 9월부터 의무화 벌금 있나요


2018년 9월부터 정확히는 29일부터 자전거 운전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헬멧 착용이 권고사항이었기에 주로 다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악자전거 운전자 또는 높은 속도를 내는 스포츠용 자전거 운전자들은 알아서 헬멧을 착용하곤 했습니다만 해당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이러한 몇몇 종류의 자전거 운전자가 아닌 운전자 전체에 대해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다보니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너무나도 높은 편입니다.


저 역시 자전거를 이용하여 일정거리를 출퇴근에 이용하고 있는데 거리도 애매한 만큼 걸어다니기에 시간이 오래걸리다보니 약 1.5km의 구간에 대해서만 자전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헬멧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단속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상황을 봐서 계속적으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에 반대하는 사람들 왜?


일부 사람들은 자전거를 자라니(고라니에 빗대어 표현)라는 말을 하며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특성상 자동차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다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는)하는 자전거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분명 본인이 봐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전거의 과실비율을 높이려는 업계의 움직임도 존재하며 아마 100%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때문에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하기엔 대한민국의 자전거 현실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지역이 자전거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는 1.5km 거리만 하더라도 자전거도로에 자동차가 없었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으며 한때는 너무나도 화가나 신고를 해볼까도 했지만 이른아침 출퇴근 후 업무시간 후 늦은 저녁 이후 퇴근하다보니 이 시간대는 신고를 해봐야 처리가 안된다고 하기에 포기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차마에 자전거가 포함되지만 실제 사람들의 인식은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즉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끝차선을 이용해도 되지만 여태 이렇게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은 본적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탑승하기 위한 인프라 역시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도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자전거 도로 외에도 자전거 탑승 외적인 시스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릉이 대여시 헬멧을 사용하게끔 비치해놓았더니 4일만에 분실률이 25%나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도 있었을 만큼 아직까지 무료로 무언가 서비스를 하기에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헬멧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반모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구요? 만약 높은 속도로 운전을 하다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반모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반모는 말 그대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사고 발생시 얼굴의 모든 부분을 방어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 헬멧이 9월부터 의무화되면 헬멧을 쓰면서까지 탑승하기보다는 탑승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더 큰데다가 당분간은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하여 적발시 벌금이 매겨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한동안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탑승하는 사람들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헬멧 9월부터 의무화 벌금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벌금은 없지만 아마 근 시일내에 법이 또 다시 정비되어 벌금을 강제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